국토교통부 공고 제2020 - 564호

「2020년 도시재생 주민역량강화사업」모집 공고

도시재생 사업을 준비 중인 지역을 대상으로 각 지역별 도시재생지원센터와 지역주민들의 한 팀을 이루어 지역을 활성화하는 사업을 구상하고 실현해 볼 수 있도록 지원하는 ‘2020년 도시재생 주민역량강화사업’에 참여할 팀을 아래와 같이 모집합니다.

2020년 4월 23일

국토교통부 장관

1		모집 개요

□ 공고명 :「2020년 도시재생 주민역량강화사업」참여팀 모집

□ 신청(접수)기간 : 2020. 4. 23.(목) ~  5. 8.(금) 17:00

□ 주최 / 주관 : 국토교통부 / 한국디자인진흥원(도시재생지원기구)

□ 사업 내용

ㅇ ‘도시재생 주민역량강화사업’은 지역주민, 도시재생지원센터가 한 팀을 이루어 지역 활성화 사업을 기획하고 실현에 옮길 수 있도록 국토부가 전문가 컨설팅과 비용 일부를 지원하는 사업

- (1단계) 20개 팀을 선정하여 3개월간 전문가 컨설팅을 통해 사업을 구체적으로 기획할 기회를 제공하고 운영비 일부도 지원

- (2단계) 1단계 20개 팀 중에서 성과가 우수한 10개 팀을 선정하여 기획한 사업을 실현하도록 사업비 일부와 3개월간 전문가 컨설팅 지원

□ 모집분야 및 규모

ㅇ 사업․창업 분야 10팀(예시: 집수리, 공간기획, 커뮤니티 서비스, 지역행사 및 축제기획, 공예품 제작 및 판매, 문화․관광 체험업 등)

ㅇ 공동체 육성 분야 10팀(공동자산 활용, 마을수익 창출, 주민조직 구성 등)

* 자세한 사업예시는 붙임 6을 참고. 사업의 성격, 규모, 신청 건수 등에 따라 선정 건수 및 지원규모가 조정될 수 있음

2		지원 내용

□ 단계별로 3개월간 전문가 컨설팅과 비용 일부 지원

ㅇ 1단계에서 20팀 지원 → 2단계에서 우수팀 10팀을 연계 지원

구분		1단계 (사업 구상·계획 단계)	2단계 (사업 실행 단계)
대상		공모를 통해 선발된 20개 팀	20개 팀 중 중간평가를 통해 선발된 우수 10개 팀
지원내용	비용	팀 운영비 5백만 원	초기사업비 15백만 원
		교통비, 숙박비, 식비, 자료인쇄, 장소 임차비, 택배비, 우편물 등 팀 활동을 위해 필요한 비용	축제, 행사, 시제품 제작 등 1단계 계획을 실행하는데 소요되는 사업화 비용
	컨설팅	1:1 전문가 컨설팅 6회, 외부전문가 교육 1회	1:1 전문가 컨설팅 6회, 외부전문가 교육 1회
지원기간		’20.5.∼20. 8.(약 3개월)	’20.8.∼20.10.(약 3개월)

* 상세 예산 집행 기준은 선정 후 별도 안내 예정

ㅇ 팀 운영·사업화 비용 지원

- 운영비 및 사업비는 팀별 센터에 배부되어 센터가 집행하며, 사업종료 시 집행내역서 및 증빙자료*를 한국디자인진흥원으로 제출    * 집행기준과 다르게 사용한 경우는 사업비 회수

ㅇ 팀별 1:1 전문가 컨설팅 등 지원

- 팀별 1:1 전담 전문가 배치* 및 단계별 컨설팅 각 6회 진행

* 전담전문가는 도시재생지원기구(한국디자인진흥원)에서 별도 선발 및 배치

- 사업·창업 및 공동체 육성 분야 전문가 초빙 교육 단계별 각 1회 제공

2		사업 일정

신청접수		평가		선정발표		OT		팀 운영 (1단계)
도시재생 지원센터 → 광역지자체 → 도시재생지원기구		1차 : 서면평가 (사업계획서 평가) 2차 : 면담평가 (사업 참여도 등)		도시재생 정보체계 및 개별연락		OT 및 팀별 전담전문가 배치		20개 팀 컨설팅, 교육, 운영지원 (약 3개월)
4.23. ~ 5.8.		5.9. ~ 5.20.		5.22.		5월		5월~8월

	중간평가 및 우수팀 선정		팀 운영 (2단계)		최종성과 공유회		성과물 활용 확산
	서면 및 발표평가 (발전가능성 등) 10개 팀 선정		컨설팅, 교육, 사업화 지원 (약 3개월)		도시재생한마당에서 최우수팀 선발 및 장관상 시상		도시재생활성화 계획반영(단위사업), 사회적경제 등 조직설립 및 도시재생 사업 참여 등
	8월		8월~10월		10월		사업종료 이후

* 코로나19 추이에 따라 일정 및 내용 변동가능

3		신청 자격 및 신청방법

□ 신청자격

ㅇ (팀 구성) 지역주민 및 도시재생지원센터 직원을 모두 포함

구성	주요 역할	인원수
지역주민	아이디어 도출 및 실행	지역거주 주민 5인 이상
센터 직원	인력지원을 통한 팀 운영 상황 점검, 현장상황 공유 및 안내, 각종 행사참여 지원, 타 지원사업 및 도시재생 활성화계획으로 연계 지원	전담 담당자 1인 이상

ㅇ (사업시행 지역) 전국. 단, ’14년 선정 도시재생선도지역 및 ’16년 선정 도시재생지역, ’17~‘19년 선정 도시재생뉴딜 사업지역 제외

ㅇ (참여자 지역제한) 공고일 기준 참여 주민의 주민등록지 또는 직장·사업장 소재지(시군구)가 사업계획 대상지와 일치하는 자

ㅇ (기타) 선정일(2020. 5. 22. 예정)로부터 활동가능한 자

ㅇ 선발 제외대상

- 팀 구성형태 및 추진기반을 갖추었으나, 실질적으로 공동체성 또는 지역성이 취약*한 경우

* 가족단위 설립 및 1인에 의해 주도되는 영리사업, 단순친목회, 영업단체 연합회 등 사적 모임 또는 종교적 정치적 목적을 위한 모임 등

- 구체적인 사업계획이 결여되거나 사업 내용이 개인의 이익을 위한 활동에 치중된 경우

- 일방적·수혜적 단순 복지 사업비에 치중된 경우

- 기타 지원기관에서 선정을 제외할 중대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 동일한 사업내용으로 다른 국가사업을 통해 지원받는 경우, 동 사업으로 참여 불가(지원 중 중복지원이 발견되는 경우 지원금 회수 조치)

□ 신청방법

ㅇ (접수기간) 2020년 4월 23일(목)∼5월 8일(금)

ㅇ (접수절차) 도시재생지원센터에서는 참가신청서 등을 광역지자체에 제출하고, 광역지자체에서는 신청서를 취합하여 한국디자인진흥원(도시재생지원기구)으로 제출

ㅇ (접수방법) 온라인 접수

- 한국디자인진흥원에 이메일(govsd@kidp.or.kr) 로 신청

ㅇ (제출서류) 사업신청서, 사업계획서, 지원계획서, 개인정보동의서

(⇒ 붙임1∼4, 서류작성 누락시 선정대상에서 제외)

4		평가 방법

□ 평가방법 : 분야별 내외부 전문가로 평가위원회를 구성하여 평가
(⇒ 세부 평가항목 : 붙임6)

ㅇ (방식) 선정·평가는 절대평가 방식(총점 70점 이상)

* 단, 지원팀이 많은 경우 예산의 한정성 등을 고려하여 일부 상대평가 요소를 반영하여 점수를 가감해 선정할 수 있음

ㅇ (절차) 1차 평가: 서면평가 → 2차 평가: 주민과 센터직원 면담평가

- (서면평가) 신청서 및 사업계획서(구비서류, 기본요건 충족)의 적격여부 검토 후 분야별 전문가를 포함한 내·외부 평가위원회 구성, 사업계획서 평가를 거쳐 최종 선발팀(20팀)의 1.5배수 내외 팀 선정

- (면담평가) 분야별 전문가를 포함한 내·외부 평가위원회를 구성, 간단한 사업계획 발표 및 질의응답을 통하여 최종 선정팀 확정

※ 코로나-19 바이러스 전파상황에 따라 면담평가 방법 변동 가능

□ 평가 일정 (※ 평가일정 개별통보)

구분	일정	평가 내용
접수	4.23.∼5.8.	-
1차 심사	5.11.∼5.20.	서면평가
2차 심사		면담평가
선정공고	5. 22.	도시재생 종합정보체계 누리집 게시 및 개별 통보

□ 결과발표: 2020. 5. 22.(예정)

ㅇ 도시재생종합정보체계 누리집(city.go.kr) 게시 및 개별 통보

※ 심사와 관련된 평가내용 등 관련 심사자료는 공개하지 않음

- 선정된 팀은 OT교육 필수 이수 : 5월중 (※ 교육일정 별도 통보)

5		기타 참고사항

□  인센티브

ㅇ 최종 성과가 우수한 2개 팀에 대해서는 국토교통부 장관상 시상 및 상금 1백만 원 수여

ㅇ 도시재생뉴딜 청년인턴 요청시 해당 센터에 청년인턴 우선배정

ㅇ 국토부 시행 소규모재생사업 선정 시 가점 부여

□ 문의처

ㅇ 한국디자인진흥원 도시재생지원기구(031-780-2117)

□ 기타사항

ㅇ 공모에 필요한 모든 사항(공고 등)을 확인·숙지해야 하며 숙지하지 못하였을 경우 공모 당사자에게 책임 귀속

ㅇ 신청서·계획서의 모든 내용은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어야 하며, 허위 또는 입증하지 못하는 경우는 평가대상에서 제외

- 사업 선정 이후라도 허위 등이 밝혀질 경우 선정취소 및 지원금 환급처리

붙임1			참가신청서

과제명
과제 목적
과제유형 (해당사항에 체크□)		□ 사업·창업 분야 □ 공동체 육성 분야
참가팀명
사업대상지		· 주소 :
주민조직형태 (해당사항에 체크□)		□ 일반 주민 모임 □ 법령상 인정되는 조직 □ 민법상 법인·조합 □ 상법상 회사 □ 공익법인 □비영리민간단체 □ 사회복지법인 □ 생활협동조합 □ 협동조합, 사회적협동조합 □ 법령이외 인정되는 조직형태(법인으로 보는 단체, 기타(문화단체 등))
주민	대표자 성명			생년	1900년
	주소
	휴대전화		참여 주민 수			00명
	E-mail		도시재생대학 이수자 수			00명
센터	성명
	소속 기관명 및 부서	ㅇㅇ센터 ㅇㅇㅇ팀	직위
	휴대전화
	E-mail

위와 같이 「2020년 도시재생 주민역량강화사업」공모에 참가신청서를 제출합니다.

2020년      월      일

도시재생지원센터장 :             (서명 또는 날인)

한국디자인진흥원 원장 귀하

붙임2			사업계획서

□ 과제명 :

□ 과제목적

-

※ 사업·창업, 공동체 육성의 2개 유형 중 1개를 선택하고, 해당내용을 구체적으로 적시

※ 도시재생뉴딜의 목표인 주거복지실현, 일자리창출, 도시경쟁력 향상, 사회통합에 기여하는 내용을 위주로 작성

□ 과제개요

(1) 추진기간 및 내용

-

※ 지원기간 내 과제 수행 계획 및 이후 계획안(창업, 조직설립·운영, 주민협의체 구성·운영, 도시재생계획 제안·시행 등)을 적시

※ 사업 종료 이후 지자체 자체지원 기간 등 포함 권장

(2) 과제수행 배경 및 필요성

-

※ 지역사회 물리적, 비물리적 현황조사 등을 바탕으로 지역사회의 수요분석, 지역사회가 필요로 하는 서비스 계획, 제도 등 도출

(3) 과제수행 공간적 범위

-

※ 행정구역상 주소 기입

※ 국가 지원 도시재생사업지역 내인지 여부, 도시재생 활성화계획 수립여부 등 적시

□ 지역 네트워크 협력 방안(안)

구분	기관명	담당자(연락처)	기관별 세부 역할	비고
1
2
3
4

※ 사업과 관련하여 협력하고자하는 기관 및 기관별 담당자, 역할 등을 기입

☞ 지자체, 도시재생지원센터, 지역 내 대학, 공공기관, 연구소, 민간기업, 금융기관(신협, 생협, 농협, 민간은행) 등

기관별 세부역할 : 도시재생대학 강사 활용, 활동 공간제공, 사회공헌활동 연계 등

비고 : 네트워크 구축 상황(예정, 완료) 등

□ 추진일정 및 향후계획

구분	주요활동	일정	비고
1
2
3

-

※ 주민역량강화사업 운영과 관련한 사업 전·후의 주요 일정계획을 적고 특이사항은 비고란에 기재

※ 향후계획은 본 사업 종료 후 사업내용과 관련하여 사업을 지속·확장하기 위한 계획을 기술

□ 사업의 기대효과

-

※ 사업을 통한 지역사회 기여도, 주민 역량 증진 가능성 등의 내용을 포함해 기술

※ 사업이 해당 지역에 영향 미칠 것으로 예상되는 공익적인 측면을 기재

※ 시장영역에서 제공하지 못하는 지역사회 수요 충족, 지역문제 해결, 지역주민 일자리 마련, 지역공동체 회복 등

※ 차후 도시재생 사업계획 및 단위사업 계획 등에 반영, 신규 뉴딜사업선정시 계획안에 반영, 창업(조직설립), 기존 조직 경영개선, 도시재생뉴딜 주민협의체로의 발전 등

□ 사업 기록화 및 홍보 전략

-

※ 사업의 결과물을 포함한 책자, 브로슈어, UCC 등의 기록화 계획을 기술

※ 도시재생 뉴딜 사업의 일환으로서의 본 사업을 홍보할 수 있는 계획 기술

☞ 마을신문, 지역언론, 지역사회기반의 SNS 활용 등

※ 지역 내 홍보활동을 통한  지역주민 참여 프로그램 마련 등

※ 지역주민 대상 홍보·참여 독려방안 뿐 아니라, 과제수행 완료 후 과제내용에 대한 타 지자체 확산 방안 등도 포함 장려

□ 타 사업(지자체, 타부처 등) 지원 내역

-

□ 기타 사항

* 사업과 관련한 특이사항이나, 심사 시 고려 사항(추진 중인 타 사업과의 관련성 등) 기록

붙임3			지자체 및 도시재생지원센터 지원계획서

과제명
참가팀명
사업대상지	· 주소 :
지자체 지원계획	도시재생 연계계획	· 향후 도시재생사업으로 발전시킬수 있는 방안 (제안된 사업내용을 활성화계획에 포함, 단위사업에 반영, 팀을 도시재생 주민 협의체로 발전할 계획 등)
	시설 및 인력 지원계획	· 지역 내 대학, 연구소, 공공기관, 금융기관, 민간기업 등과 연계한 협업계획, 기술지원 계획 등
	자금 지원계획	· 국비지원 종료 후(3개월 후) 지자체의 자체적인 자금지원 계획
	특이사항	· 사업관련 특이사항, 추진 중인 사업의 도시재생사업과의 관련성 등
	기타	·
담당부서	(소속 및 직위) (성명)		(날인)
도시재생 지원센터 지원계획	센터사업 연계계획	· 센터 내 지원 프로그램 연계, 사업연계 등
	시설 및 인력 지원계획	· 센터직원의 팀 참여 등
	특이사항	· 사업관련 특이사항, 추진 중인 사업의 도시재생사업과의 관련성 등
	기타	·
센터장	(소속 및 직위) (성명)		(날인)

붙임4			개인정보동의서

- 2020년 도시재생 주민역량강화사업 -

개인정보 처리(수집·이용·제공) 동의서

도시재생 주민역량강화사업 신청인의 모든 개인정보는‘개인정보보호법’에 의하여 안전하게 보관·관리되며, 이용기간 종료 시 지체 없이 폐기합니다.

□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

1) 개인정보의 수집항목 및 수집방법

국토교통부는 ‘2020년 도시재생 주민역량강화사업’ 접수시 다음의 정보를 수집하고 있습니다.

가. 수집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 성명, 생년월일, 성별, 집, 직장 주소, 휴대전화번호, 이메일주소

나. 개인정보 수집방법 : 사업 신청서류를 통한 수집

2) 개인정보의 수집·이용목적 및 보유·이용기간

수집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목적	보유 및 이용 기간
성명, 집· 직장주소, 휴대전화번호, 이메일주소	사업 신청자의 본인 식별, 연령 및 거주 지역 확인, 모니터링, 평가 등 활용	5년

정보주체는 개인정보의 수집·이용에 대해 거부할 수 있으며, 동의 거부 시 공모사업 선정에 배제될 수가 있습니다.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개인정보의 수집․이용), 제17조(개인정보의 제공), 제18조(개인정보의 이용․제공 제한), 제22조(동의를 받는 방법)」에 의거 개인정보처리에 관하여 고지를 받았으며 본인은 위와 같이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제공에 동의합니다.

2020년    월     일

정보제공주체
성명	서명	성명	서명	성명	서명

붙임5			평가항목 및 배점

평가항목	평가기준	배점
지원의 필요성	- 참여자의 공동체성 (참여 주민의 지역내 공동체 활성화 활동 현황 등)	20 (+5)
	- 도시재생사업과의 관련성 (공간적 범위가 도시재생지역 내인 경우 해당지역의 도시재생사업과의 연계 가능성, 도시재생지역 내가 아닌 경우, 향후 뉴딜사업으로의 발전가능성 등)
	- 참여자의 도시재생대학(교육) 참여여부 (주민 중 2인 이상 가점사항)
계획의 적절성	- 도시재생 뉴딜 목표와의 부합성 (주거복지 실현, 일자리 창출, 도시경쟁력 향상, 사회통합)	50
	- 지역 네트워크 협력방안 (공공기관, 지역기업, 주민단체, 타 중간지원 조직 등)
	- 지역사회 요구 반영 (지역사회에 대한 사전 물리적, 비물리적 현황조사 등 근거)
	- 사업내용의 공익성 및 지역사회 공헌도 (시장영역에서 제공하지 못하는 지역사회 수요 충족, 지역문제 해결, 지역주민 일자리 마련, 지역공동체 회복 등)
사업의 효과성	- 사업의 확장성 및 지속가능성 (차후 도시재생 사업계획 및 단위사업 계획 등에 반영, 신규 뉴딜사업 선정 시 계획안에 반영, 창업(조직설립), 기존 조직 경영개선, 도시재생 주민협의체로의 발전 등)	30
	- 사업 자료 기록물 및 홍보 전략의 효율성 (결과 보고서 포함, 마을신문·라디오 등 마을미디어를 통한 지역주민 참여 프로그램 마련, SNS․지역언론 활용 등, 지역주민 대상 홍보·참여 독려방안, 과제내용에 대한 타 지자체 확산 방안 등)
계		100

* 평가위원회 평가점수 산술평균이 70점 이상(절대평가) 선정

붙임6			분야별 사업 예시

분야	사업 예시
사업· 창업	목표	지역의 유·무형 현황조사, 지역주민의 심층수요 분석을 통한 재생이슈 도출 및 사업화
	지원 분야	집수리	저소득층 무상 집수리(정부지원), 실내 인테리어, 창호·지붕 등 기능교육 및 사업화 방안 지원
		공간기획	빈집·빈점포 등을 활용한 커뮤니티 공간 및 작업실 등을 조성하기 위한 공간 제공 및 공간 프로그램 기획
		커뮤니티 서비스	육아, 노인돌봄, 장애인돌봄, 헬스케어 등 지역공동체에 살아가는 사람들을 위한 서비스 제공 사업
		지역행사 및 축제기획	지역 브랜드 개발, 관광 프로그램 개발, 마을 해설 및 도시여행 안내·골목 투어 프로그램 등 운영
		공예품 제작 및 판매	생활 공예품을 제작하고, 아트마켓 등 지역 행사를 개최하여 공예품 판매
		문화·관광 체험업	원도심 해설, 도시 여행안내, 골목 투어 프로그램 운영 등을 통하여 수익창출
		아이디어 발굴 및 육성	도시재생 관련 사회문제 해결을 위한 혁신적이고 창의적인 아이디어 발굴을 통한 청년 스타트업 등 창업‧사업화 지원
공동체 육성	목표	주민협의체, 마을기업 등 주민 공동체를 조직화하고, 지속가능한 공동체 운영을 위한 사업모델 개발
	지원 분야	공동자산 활용		마을 공동체를 활용한 주민 공동이용시설(어린이집, 커뮤니티센터, 도서관, 작은 영화관 등) 조성·운영
		마을 수익 창출		지역 특산품 제작·판매, 마을 게스트 하우스 운영, 마을카페 운영, 식재료 공동구매, 특산품 생산·가공 시설 공동이용 등 마을 유휴자원을 활용한 수익 창출
		주민 조직 구성		공동체 사업 추진을 위한 주민 거버넌스 조직화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