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년 광역선정 평가항목 및 배점 관련 안내사항

2020. 6. 22(월)

□ 유형별 평가항목 및 배점기준

ㅇ (원칙) 각 유형별 평가항목의 분야 및 항목 배점은 신청 가이드라인에 명시된 대로 평가하되, 세부항목별 점수는 광역에서 자유롭게 배점하여 평가

(예시) 가이드라인 최종본(6.12일자, p.83) 참고

◦ 행정지원 역량기반구축 ‘5점’

- ‘지역 현장지원 기반구축’, ‘지역공동체 협력기반 구축’ 2개 세부항목으로 자유롭게 배점

ㅇ (단위사업 평가) 세부사업별(각 50점 만점) 평가하여 평균*점수를 최종점수로 산출

* 세부사업 평균 도출 방법 : 세부사업별 사업비로 가중하여 평균

- (부지확보 점수) 30점 만점으로 세부사업(부지확보 필요한 HW사업)별 평가하여 평균점수를 최종점수로 산출하되, 이를 기준으로 사전적격성* 적격여부 판단    ※ [별첨 1] 자료 활용

* 단, 도로개선(정비)사업 등 가로환경개선사업은 사전적격성 항목에서 제외

※ 부지확보 여부 판단 기준 (가이드라인 최종본_6.12일자, p.159) 참고

① 사유지 매입

- 매입완료 : 등기완료, 매매계약 체결(매매계약서, 단 일부 지급한 경우도 가능) 등

- 매입협의 : 조건부 매매계약서(가격제시), 도시계획시설 결정중 등

② 국․공유지 매입

- 매입완료 : 등기완료, 토지매입신청서(회신 공문 포함) 등

- 매입협의 : 매매가능 협의문서(회신 공문 포함) 등

③ 임대시

- 임대완료 : 임대계약(10년 이상 장기임대) 완료 등

- 임대협의 : 조건부 임대계약서, 협약서(협약문구상 장기사용여부 확인가능, 국․공유지일 경우)  등

※ 자세한 내용은 도시재생종합정보체계(https://www.city.go.kr/) 공지사항(165번)에 게시된 2020년도 도시재생 뉴딜사업 신청 가이드라인 변경안내(최종본)을 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