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 2단계 방역 강화 조치 관련 FAQ

<중수본 생활방역팀, '20. 8. 28(금)>

1		음식점·카페 관련

Q1. 21시~익일 05시에 포장·배달만 허용되는 음식점의 구체적인 범위는 무엇인가요? 이외 시간대에는 평상시처럼 영업이 가능한가요?

○ 수도권(서울·인천·경기)에 소재한 식품위생법상 ‘일반음식점’, ‘휴게음식점’, ‘제과점’에 대해 21시부터 익일 05시까지 포장·배달만 허용함

* 단, 휴게음식점 중 프랜차이즈형 커피·음료전문점의 경우 영업시간 전체에 대해 배달·포장만 허용

- 여기에는 식당, 호프집, 술집, 분식점, 패스트푸드점, 빵집 등이 모두 포함됨

Q2. 음식점에서 21시~익일 05시 이외 시간대에는 평상시처럼 영업이 가능한가요?

○ 21시에서 익일 05시 이외 시간대에는 정상적인 영업이 가능하나, 마스크 착용, 출입자 명단 작성, 거리두기 간격 유지 등 핵심 방역수칙을 준수해야 함

< 음식점 대상 핵심 방역수칙 >

사업주·책임자	이용자
▸ 21시까지만 정상 영업 가능, 21시부터 익일 05시까지는 음식 포장·배달만 허용 ▸ 출입자 명부 관리 ㄴㄴ - 전자출입명부 설치·이용 또는 수기명부 비치(이용자가 수기명부 작성 시 성명, 전화번호, 신분증 확인, 4주 보관 후 폐기) ▸ 사업주·종사자 마스크 착용 * 음식 섭취 시에는 제외 ▸ 시설 내 테이블 간 2m(최소 1m) 간격 유지 * 주문·포장 위해 대기 시 이용자 간 2m (최소 1m) 간격 유지	▸ 21시부터 익일 05시까지는 음식 포장·배달만 허용 ▸ 전자출입명부 인증 또는 수기출입명부 작성 (수기명부 작성 시 본인의 성명, 전화번호 정확히 기재, 신분증 제시) ▸ 마스크 착용 * 음식 섭취 시에는 제외 ▸ 테이블 간 2m(최소 1m) 간격 유지 * 주문·포장 위해 대기 시 이용자 간 2m (최소 1m) 간격 유지

Q3. 21시 이후에는 편의점에서도 음식을 먹을 수 없나요?

○ 편의점 내 어묵·치킨 등을 조리·판매하는 휴게음식점의 경우에도 21시부터 익일 05시까지는 포장·배달만 허용함

- 다만, 컵라면, 일회용 다류 또는 그밖의 음식류에 물을 부어주는 경우는 해당되지 않음

Q4. 21시 이후에는 음식점 밖에 있는 야외 테이블에서도 음식을 먹으면 안 되나요?

○ 매장 외부에 있다고 하더라도 매장에서 관리·운영하는 테이블이라면 음식·음료를 섭취할 수 없음

Q5. 테이크아웃만 허용되는 카페의 구체적인 범위는 무엇인가요?

○ 수도권(서울·인천·경기)에 소재한 프랜차이즈형 커피·음료전문점에 대해 매장 내에서 이용자의 음식·음료 섭취를 금지하고, 배달·포장만 허용함

- 프랜차이즈형 커피·음료전문점이란 휴게음식점 중 가맹사업법에 따른 가맹점 사업자* 및 직영점 형태의 업소를 말함

* 가맹사업정보제공시스템상 외식업종 중 커피전문점 및 음료[커피 외]전문점

Q6. 테이크아웃만 허용되는 카페에서는 어떤 방역수칙을 지켜야 하나요?

○ 프랜차이즈형 커피·음료전문점에서는 음식·음료를 포장하는 경우에도 마스크 착용, 출입자 명단 관리, 거리두기 간격 유지 등 핵심 방역수칙을 준수해야 함

< 프랜차이즈형 커피·음료전문점 대상 핵심 방역수칙 >

사업주·책임자	이용자
▸ 영업시간과 관계없이 포장·배달만 허용 ▸ 출입자 명부 관리 ㄴㄴ - 전자출입명부 설치·이용 또는 수기명부 비치(이용자가 수기명부 작성 시 성명, 전화번호, 신분증 확인, 4주 보관 후 폐기) ▸ 사업주·종사자 마스크 착용 * 음식 섭취 시에는 제외 ▸ 시설 내 이용자 간 2m(최소 1m) 간격 유지 * 주문·포장 위해 대기 시 간격 유지	▸ 영업시간과 관계없이 포장·배달만 허용, ▸ 전자출입명부 인증 또는 수기출입명부 작성 (수기명부 작성 시 본인의 성명, 전화번호 정확히 기재, 신분증 제시) ▸ 마스크 착용 ▸ 이용자 간 2m(최소 1m) 간격 유지 * 주문·포장 위해 대기 시 간격 유지

Q7. 제과점에서 카페를 같이 운영하는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 식품위생법상 ‘제과점영업’인 경우 21시부터 익일 05시까지는 포장·배달만 허용함

- 이외 시간대에는 정상적인 영업이 가능하나, 마스크 착용, 출입자 명단 작성, 거리두기 간격 유지 등 핵심 방역수칙을 준수해야 함

Q8. 프랜차이즈형 커피·음료전문점이 아닌 카페는 정상적으로
영업을 해도 괜찮은가요?

○ 21시부터 익일 05시까지는 포장·배달만 허용하며, 이외 시간대에는 정상적인 영업이 가능함

- 다만 마스크 착용, 출입자 명단 작성, 거리두기 간격 유지 등 핵심 방역수칙을 준수해야 함

Q9. 음식점이 아닌 놀이시설로 등록된 애견카페, 보드카페 등의 경우 에도 방역수칙이 적용되나요?

○ 일반음식점, 휴게음식점, 제과점영업인 업소의 경우에만 핵심 방역수칙이 적용되나, 지자체별로 대상 시설을 추가할 수 있음

Q10. 음식점, 카페에 전자출입명부가 모두 의무화되는 것인가요?

○ 핵심 방역수칙이 의무화된 시설*들은 의무적으로 출입자 명단을 관리해야 함

* 식품위생법상 일반음식점·휴게음식점·제과점

- 이를 위해 전자출입명부(QR코드) 설치·이용하거나 수기명부를 비치하여야 하며, 가급적 전자출입명부를 설치·이용할 것을 권장함

Q11. 음식점 내에서 마스크를 절대 벗어서는 안 되나요?

○ 음식을 섭취할 때를 제외하고, 음식점 입·퇴장 시, 음식 주문 시, 음식이 나올 때까지 대기하는 시간 등의 경우에는 계속 마스크를 착용하고 있어야 함

Q12. 방역수칙을 위반하는 경우에는 어떤 처벌을 받나요?

○ 핵심 방역수칙을 위반하는 경우 해당 시설에 대한 집합금지 조치가 실시되거나, 사업주·이용자에 대한 3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음.

- 또한, 확진자 발생 시 입원·치료비 및 방역비 손해배상(구상권)을 청구할 수 있음

2		학원 관련

Q1. 집합금지되는 학원의 범위는 무엇인가요?

○ 학원법 제2조의2의 학원 종류에 따른 ‘수도권의 모든 학원’이 대상으로, 집합금지된 학원은 원격수업만이 허용됨

- 다만, 같은 시간에 9명 이하의 학습자를 교습하는 시설로 등록된 ‘교습소’는 핵심 방역수칙의 준수 하에 운영이 가능함

Q2. 학원이 집합금지 조치를 위반하는 경우에는 어떤 처벌을 받나요?

○ 위반 시 감염병예방법 제49조제1항제2호, 제80조제7호에 따라 고발 조치(300만원 이하의 벌금)할 수 있으며, 확진자 발생 시 입원·치료비 및 방역비 손해배상(구상원)을 청구할 수 있음

Q3. 집합금지 조치가 시행되면 온라인 수업도 할 수 없는 건가요?

○ 집합금지 조치는 시설 내에 이용자들이 모여서 머무르지 않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것이므로, 온라인 강의 등 비대면만으로 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에는 시설을 운영할 수 있음

Q4. ‘교습소’는 어떤 방역수칙을 지켜야 하나요?

○ 교습소의 경우 운영은 가능하나, 출입자 명부 관리, 출입자 발열체크, 사업주‧종사자 마스크 착용, 시설 내 이용자 간 2m(최소1m) 간격 유지 등 핵심 방역수칙이 의무화됨

- 이를 위반할 경우 위반 확인시 집합금지 조치 등 강력 대처 예정

< 교습소 대상 핵심 방역수칙 >

사업주·책임자	이용자
▸ 출입자 명부 관리 ㄴㄴ - 전자출입명부 설치·이용 또는 수기명부 비치(이용자가 수기명부 작성 시 성명, 전화번호, 신분증 확인, 4주 보관 후 폐기) ▸ 출입자 증상 확인(발열체크 등) 및 유증상자 등 출입 제한 ▸ 사업주·종사자 마스크 착용 * 음식 섭취, 물속 활동 등은 제외 ▸ 시설 내 이용자 간 2m(최소 1m) 간격 유지하도록 이용 인원 관리 * 좌석 한 칸 띄어앉기 등	▸ 전자출입명부 인증 또는 수기출입명부 작성 (수기명부 작성 시 본인의 성명, 전화번호 정확히 기재, 신분증 제시) ▸ 증상확인 협조 및 유증상자 등 출입금지 ▸ 마스크 착용 * 음식 섭취, 물속 활동 등은 제외 ▸ 이용자 간 2m(최소 1m) 간격 유지 * 좌석 한 칸 띄어앉기 등

Q5. 교습소가 핵심 방역수칙을 위반하는 경우에는 어떤 처벌을 받나요?

○ 핵심 방역수칙을 위반하는 경우 해당 시설에 대한 집합금지 조치가 실시되거나, 사업주·이용자에 대한 3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음.

- 또한, 확진자 발생 시 입원·치료비 및 방역비 손해배상(구상권)을 청구할 수 있음

Q6. 운영금지되는 수도권 중‧소규모 학원 및 운영제한되는 교습소의 현황은?

○ 집합금지 조치가 실시되는 중‧소규모 학원은 약 4만여 개소이고, 운영이 제한되는 교습소는 약 2만여 개임

Q7. 중‧소규모 학원 집합금지 조치는 언제까지인가요?

○ 일시수용인원이 10인 이상에서 300인 미만인 학원의 집합 금지는 8. 31.(월) 0시부터 9. 6.(일) 24시까지임

3		실내체육시설 관련

Q1. 집합금지되는 실내체육시설의 범위는 무엇인가요?

○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상 체육시설(법제3조, 시행령제2조별표1) 중 실내에서 운영되는 시설이 해당함

- 여기에는 헬스장, 골프연습장, 당구장, 배드민턴장, 볼링장, 수영장, 무도학원, 무도장, 스쿼시장, 에어로빅장, 체육도장, 탁구장, 테니스장, 요가학원, 필라테스, 축구교실, 줄넘기장, 스크린야구장 등이 포함됨

- 이 밖에 지자체에서 대상 시설을 추가할 수 있음

□ 체육시설의 종류(체육시설법 제3조, 시행령 제2조 별표 1)

구분	체육시설종류
운동 종목	골프장, 골프연습장, 궁도장, 게이트볼장, 농구장, 당구장, 라켓볼장, 럭비풋볼장, 롤러스케이트장, 배구장, 배드민턴장, 벨로드롬, 볼링장, 봅슬레이장, 빙상장, 사격장, 세팍타크로장, 수상스키장, 수영장, 무도학원, 무도장, 스쿼시장, 스키장, 승마장, 썰매장, 씨름장, 아이스하키장, 야구장, 양궁장, 역도장, 에어로빅장, 요트장, 육상장, 자동차경주장, 조정장, 체력단련장, 체육도장, 체조장, 축구장, 카누장, 탁구장, 테니스장, 펜싱장, 하키장, 핸드볼장, 그 밖에 국내 또는 국제적으로 치러지는 운동 종목의 시설로서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정하는 것
시설 형태	운동장, 체육관, 종합 체육시설, 가상체험 체육시설

□ 체육시설의 종류에 따른 실내체육시설 예시

구분	세부사항	근거
체력단련장	요가, 필라테스, 에어로빅 등(GX도 포함)	시행령, 유권해석
체육도장	태권도, 합기도, 검도, 유도, 우슈, 권투, 레슬링, 주짓수, 해동검도, 택견, 특공무술 등 모든 체육도장 포함	시행령
무도장·무도학원		시행령
당구장		시행령
가상체험체육시설	스크린골프장, 스크린야구장, 스크린양궁장 등	시행령
골프연습장	실내 골프연습장	시행령
체조장	줄넘기장, 체조교실 등	시행령
수영장		시행령
볼링장		시행령
롤러스케이트장	롤러스케이트장, 인라인스케이트장	시행령
탁구장		시행령
테니스장	스쿼시장, 실내 테니스장	시행령
배드민턴장	실내 배드민턴장	시행령
종합체육시설		시행령
빙상장		시행령
실내 축구장	실내 축구장, 족구장, 풋살장, 축구클럽 등	시행령, 유권해석
인공암벽장	실내 클라이밍 등	유권해석
체육교습업	축구교실(클럽), 야구교실(클럽), 농구교실(클럽) 등	체육시설법

Q2. 요가학원, 필라테스 학원 등을 ‘교습소’로 신고하여 운영하는 경우에는 영업이 허용되나요?

○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상 체육시설에는 요가학원, 필라테스 학원 등도 포함되며,

- 이는 신고·등록상의 기준이 아니라 업종의 운영형태에 따른 기준이므로 요가학원 등이 교습소로 신고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실내체육시설에 해당하여 집합금지 대상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