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 방역 조치 조정 관련 FAQ

<중수본 생활방역팀, '20. 9. 15(화)>

1		전반

Q1. 업종별로 무슨 조치들이 달라진 것인가요?

○ 서민층 생업 시설의 운영을 직접적으로 제한하는 일부 방역 조치를 조정하고, 해당 시설들에 핵심 방역수칙을 의무화함

○ 수도권의 프랜차이즈형 카페*는 영업시간 전체에 대해 포장·배달만 허용했던 조치를 해제하고,

* 프랜차이즈형 커피·음료전문점, 제과제빵점, 아이스크림·빙수점으로,
가맹사업법에 따른 가맹점 사업자 및 직영점 형태 포함

- 매장 좌석 내 이용인원을 제한하는 등 핵심 방역수칙을 의무화함

○ 수도권에 소재한 일반음식점·휴게음식점·제과점에 대해 21시 이후에 포장·배달만 허용했던 조치를 해제하고,

- 일정 규모(예: 150㎡) 이상 일반음식점·휴게음식점·제과점에 마스크 착용 등의 핵심 방역수칙을 의무화함

○ 수도권의 중소형 학원·독서실, 스터디카페, 직업훈련기관, 실내체육시설은 집합금지 조치를 해제하고, 마스크 착용 등의 핵심 방역수칙을 의무화함

- 교습소(10인 미만)에 대한 기존의 핵심 방역수칙 의무화 조치는 그대로 유지함

○ 전국의 PC방은 집합금지 조치를 해제하고, 미성년자 출입금지, 좌석 띄워 앉기, 음식 섭취 금지 등의 방역수칙을 의무화함

※ 자세한 사항은 후단(後段) 각 파트별 FAQ참조

< 기존 방역 조치 및 조정방안 비교표 >

시설	기존 방역 조치	조정된 조치
일반음식점· 휴게음식점· 제과점 (수도권)	▸21시 이후 포장·배달만 허용 ▸마스크 착용, 출입자 명부 작성, 거리두기 등 방역수칙 의무화	▸일정 규모 이상 시설에 대해 마스크 착용, 출입자 명부 작성, 거리두기, 환기·소독 등 방역수칙 의무화 * 포장·배달 등은 출입자 명단 작성 제외 ▸테이블 내 칸막이 설치, 덜어먹기 등 권고
프랜차이즈형 커피·음료, 제과제빵, 아이스크림/빙수점 (수도권)	▸영업시간 전체 포장·배달만 허용 ▸마스크 착용, 출입자 명부 작성, 거리두기 등 방역수칙 의무화	▸매장 좌석 내 이용인원 제한 * 좌석 한 칸 또는 테이블 간 띄워 앉기 ▸마스크 착용, 출입자 명부 작성, 거리두기, 환기·소독 등 방역수칙 의무화 * 포장·배달 등은 출입자 명단 작성 제외
학원(300인 미만)· 스터디카페· 직업훈련기관· 실내체육시설 (수도권)	▸집합금지 (학원·직업훈련기관은 원격수업만 허용)	▸마스크 착용, 출입자 명부 작성, 거리두기, 환기·소독 등 방역수칙 의무화
교습소 (수도권)	▸마스크 착용, 출입자 명부 작성, 거리두기 등 방역수칙 의무화	▸좌동
PC방 (전국)	▸집합금지	▸미성년자 출입금지, 좌석 띄워 앉기, 음식 섭취 금지 등 방역수칙 의무화

2		음식점·카페 관련

Q1. ‘프랜차이즈형 카페’의 구체적 범위는 무엇인가요?

○ 수도권(서울·인천·경기)에 소재한 프랜차이즈형 커피·음료전문점, 제과제빵점, 아이스크림/빙수전문점에 대해 매장 좌석 내 이용인원을 제한하고, 마스크 착용 등 핵심 방역수칙을 의무화함

- 프랜차이즈형 커피·음료전문점, 제과제빵점, 아이스크림/빙수전문점이란 가맹사업법에 따른 가맹점 사업자* 및 직영점 형태의 업소를 말함

* 가맹사업정보제공시스템상 외식업종 중 커피전문점 및 음료[커피 외]전문점, 제과제빵점, 아이스크림/빙수점

Q2. 수도권의 프랜차이즈형 카페에서는 어떤 방역수칙을 지켜야 하나요?

○ 한 테이블 내 좌석 한 칸 띄워앉기 또는 테이블 간 띄워앉기를 실시하여 매장 좌석 내 이용인원을 제한해야 함

< 프랜차이즈형 카페 매장 내 이용인원 제한 예시 >

테이블 내 좌석 한 칸 띄워 앉기
테이블 간 띄워 앉기

※ 매장별로 ‘테이블 내 좌석 한 칸 띄워 앉기’ 또는 ‘테이블 간 띄워 앉기’ 중 선택하여 시행

○ 또한, 마스크 착용, 출입자 명부 작성, 테이블 간 2m(최소 1m) 간격 유지, 주기적 환기·소독 수칙도 의무적으로 준수해야 함

- 다만, 포장·배달 등 이용자가 실내·외 매장에서 음식을 섭취하지 않는 경우에는 출입자 명부를 작성하지 않아도 됨

< 프랜차이즈형 커피·음료·제과제빵·아이스크림·빙수전문점 핵심 방역수칙 >

사업주·종사자 수칙	이용자 수칙
▸ 매장 내 이용인원 제한 * 한 테이블 내 좌석 한 칸 띄워앉기 또는 테이블 간 띄워 앉기 실시 ▸ 출입자 명부 관리 - 전자출입명부 설치·이용 또는 수기명부 비치(이용자가 수기명부 작성 시 시군구(거주지), 전화번호, 신분증 확인, 4주 보관 후 폐기) * 전자출입명부를 우선적으로 설치·이용(권고) - 실내·외 매장에서 음식을 섭취하지 않는 경우(포장·배달 등) 출입자 명부 작성 제외 ▸ 사업주·종사자 마스크 착용 * 음식 섭취 시에는 제외 ▸ 시설 내 테이블 간 2m(최소 1m) 간격 유지 * 주문·포장 위해 대기 시 이용자 간 간격 유지 ▸ 매장 내 손소독제 비치, 테이블·손잡이 등 표면 소독(일 2회 이상) ▸ 일 2회 이상 시설 환기	▸ 매장 내 이용인원 제한 * 한 테이블 내 좌석 한 칸 띄워앉기 또는 테이블 간 띄워 앉기 실시 ▸ 전자출입명부 인증 또는 수기출입명부 작성 (수기명부 작성 시 본인의 시군구(거주지), 전화번호 정확히 기재, 신분증 제시) - 실내·외 매장에서 음식을 섭취하지 않는 경우(포장·배달 등) 출입자 명부 작성 제외 ▸ 마스크 착용 * 음식 섭취 시에는 제외 ▸ 테이블 간 2m(최소 1m) 간격 유지 * 주문·포장 위해 대기 시 이용자 간 간격 유지

Q3. 프랜차이즈형 카페가 아닌 카페는 정상적으로 영업을 해도 괜찮은가요?

○ 일정 규모 이상 일반음식점·휴게음식점·제과점은 마스크 착용, 출입자 명단 관리, 테이블 간 2m(최소 1m) 거리두기 등의 핵심 방역수칙을 의무적으로 준수해야 함 (Q4 참조)

○ 또한, 매장 내 이용인원을 제한(아래 그림참조)하는 등 이용자의 밀집도를 최소화할 것을 권고

< 매장 내 이용인원 제한 예시 >

테이블 내 좌석 한 칸 띄워 앉기
테이블 간 띄워 앉기

※ 매장별로 ‘테이블 내 좌석 한 칸 띄워 앉기’ 또는 ‘테이블 간 띄워 앉기’ 중 선택하여 시행

Q4. 9.14일 이후 수도권의 음식점 방역수칙은 어떻게 달라지나요?

○ 기존 강화된 2단계 거리두기(연장시행 9.7~9.13) 시 일반음식점·휴게음식점·제과점은 21시 이후 포장·배달만 허용되었으나,

- 9.14일부터 음식점 영업시간 전 시간에 걸쳐 매장 내 취식이 가능함,

- 다만, 일정 규모 이상(예: 150㎡)의 매장에서는 출입자 명부 관리*, 사업주‧종사자·이용자 마스크 착용, 시설 내 테이블간 2m(최소 1m) 간격 유지, 매장 내 손소독제 비치 및 표면 소독, 환기 등 핵심 방역수칙이 의무화됨

* 실내·외 매장에서 음식을 섭취하지 않는 경우(포장·배달 등) 출입자 명부 작성 제외

- 또한, 가급적 음식점 내 테이블에 칸막이 설치 등을 권고함

○ 핵심 방역수칙 의무화를 적용받는 매장의 구체적 규모 등은 관할 지자체별로 다를 수 있음

< 일정규모(예:150㎡)이상 일반음식점·휴게음식점·제과점 핵심방역 수칙 >

사업주·종사자 수칙	이용자 수칙
▸ 출입자 명부 관리 ㄴㄴ - 전자출입명부 설치·이용 또는 수기명부 비치(이용자가 수기명부 작성 시 시군구(거주지), 전화번호, 신분증 확인, 4주 보관 후 폐기) * 전자출입명부를 우선적으로 설치·이용(권고) - 실내·외 매장에서 음식을 섭취하지 않는 경우(포장·배달 등) 출입자 명부 작성 제외 ▸ 사업주·종사자 마스크 착용 * 음식 섭취 시에는 제외 ▸ 시설 내 테이블 간 2m(최소 1m) 간격 유지 * 주문·포장 위해 대기 시 이용자 간 2m (최소 1m) 간격 유지 ▸ 매장 내 손소독제 비치, 테이블·손잡이 등 표면 소독(일 2회 이상) ▸ 일 2회 이상 시설 환기	▸ 전자출입명부 인증 또는 수기출입명부 작성 (수기명부 작성 시 본인의 시군구(거주지), 전화번호 정확히 기재, 신분증 제시) - 실내·외 매장에서 음식을 섭취하지 않는 경우(포장·배달 등) 출입자 명부 작성 제외 ▸ 마스크 착용 * 음식 섭취 시에는 제외 ▸ 테이블 간 2m(최소 1m) 간격 유지 * 주문·포장 위해 대기 시 이용자 간 2m (최소 1m) 간격 유지

Q5. 음식점, 카페에 전자출입명부가 모두 의무화되는 것인가요?

○ 핵심 방역수칙이 의무화된 시설*들은 의무적으로 출입자 명단을 관리해야 함

* 식품위생법상 일반음식점·휴게음식점·제과점 중 일정 규모 이상의 매장, 프랜차이즈형 카페

- 이를 위해 전자출입명부(QR코드) 설치·이용하거나 수기명부를
비치하여야 하며, 가급적 전자출입명부를 설치·이용할 것을 권장함

- 다만, 포장·배달 등 실·내외 매장에서 음식을 취식하지 않는 경우에는 출입자 명부 작성 의무가 없음

Q6. 음식점 내에서 마스크를 절대 벗어서는 안 되나요?

○ 음식을 섭취할 때를 제외하고, 음식점 입·퇴장 시, 음식 주문 시, 음식이 나올 때까지 대기하는 시간 등의 경우에는 계속 마스크를 착용하고 있어야 함

Q7. 방역수칙을 위반하는 경우에는 어떤 처벌을 받나요?

○ 핵심 방역수칙을 위반하는 경우 해당 시설에 대한 집합금지 조치가 실시되거나, 사업주·이용자에 대한 3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음.

- 또한, 확진자 발생 시 입원·치료비 및 방역비 손해배상(구상권)을 청구할 수 있음

3		학원·교습소·스터디카페·직업훈련기관 관련

Q1. 9.14일 이후 수도권의 학원, 직업훈련기관의 방역수칙은 어떻게 달라지나요?

○ 기존 강화된 2단계 거리두기(9.7~9.13) 시 집합금지와 함께 원격수업만 허용되었으나,

- 9.14일부터 학원·직업훈련기관 내 대면 수업이 가능하되,출입자 명부 관리, 출입자 발열체크, 사업주‧종사자·이용자 마스크 착용, 시설 내 이용자 간 2m(최소1m) 간격 유지, 매장 내 손소독제 비치 및 표면 소독, 환기 등 핵심 방역수칙이 의무화됨

< 교습소·학원(독서실 포함)·스터디카페·직업훈련기관 대상 핵심 방역수칙 >

사업주·종사자 수칙	이용자 수칙
▸ 출입자 명부 관리 ㄴㄴ - 전자출입명부 설치·이용 또는 수기명부 비치(이용자가 수기명부 작성 시 시군구(거주지), 전화번호, 신분증 확인, 4주 보관 후 폐기) * 전자출입명부를 우선적으로 설치·이용(권고) ▸ 출입자 증상 확인(발열체크 등) 및 유증상자 등 출입 제한 ▸ 사업주·종사자 마스크 착용 * 음식 섭취, 물속 활동 등은 제외 ▸ 시설 내 이용자 간 2m(최소 1m) 간격 유지하도록 이용 인원 관리 * 좌석 한 칸 띄워앉기 등 ▸ 매장 내 손소독제 비치, 테이블·손잡이 등 표면 소독(일 2회 이상) ▸ 일 2회 이상 시설 환기	▸ 전자출입명부 인증 또는 수기출입명부 작성 (수기명부 작성 시 본인의 시군구(거주지), 전화번호 정확히 기재, 신분증 제시) ▸ 증상확인 협조 및 유증상자 등 출입금지 ▸ 마스크 착용 * 음식 섭취, 물속 활동 등은 제외 ▸ 이용자 간 2m(최소 1m) 간격 유지 * 좌석 한 칸 띄워앉기 등

Q2. 교습소는 달라지는 조치가 없나요?

○ 9.14일부터 달라지는 조치는 없으며,

- 출입자 명부 관리, 출입자 발열체크, 사업주‧종사자 마스크 착용, 시설 내 이용자 간 2m(최소1m) 간격 유지, 매장 내 손소독제 비치 및 표면 소독, 환기 등 핵심 방역수칙을 계속 준수해야 함

Q1. 핵심 방역수칙이 의무화되는 학원(300인 미만)과 교습소, 직업훈련기관 등의 구체적 범위는 무엇인가요?

○ (학원) 학원법 제2조의2의 학원 종류에 따른 수도권의 학원(300인 미만)

○ (교습소) 학원법상 9명 이하의 학습자를 교습하는 시설로 신고된 교습소

○ (직업훈련기관) 고용노동부가 실업자, 재직자 등을 대상으로 산업현장에 필요한 기술·기능인력 양성을 위해 민간훈련기관에 위탁하여 훈련을 실시하는 기관(명단은 9.4 온나라메일 업무연락을 통해 기 송부)

- 직업능력개발법에 따른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 학원법에 따른 평생직업훈련학원, 평생교육시설 등이 있음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에 따른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

▸「고등교육법」제2조에 따른 학교    ▸「평생교육법」에 따른 평생교육시설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이하 ‘학원법’이라 한다)」제2조의2에 따른 평생직업교육학원

▸그 밖에 직업능력개발훈련을 실시할 능력이 있다고 인정하는 시설 또는 기관

* 대형학원(300인 이상)은 2단계 조치에 따라 집합금지 中(원격수업은 가능)

Q3. 핵심 방역수칙을 위반하는 경우에는 어떤 처벌을 받나요?

○ 핵심 방역수칙을 위반하는 경우 해당 시설에 대한 집합금지 조치가 실시되거나, 사업주·이용자에 대한 3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음.

- 또한, 확진자 발생 시 입원·치료비 및 방역비 손해배상(구상권)을
청구할 수 있음

4		실내체육시설 관련

Q1. 핵심 방역수칙이 의무화되는 실내체육시설의 범위는 무엇인가요?

○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상 체육시설(법제3조, 시행령제2조별표1) 중 실내에서 운영되는 시설이 해당함

- 여기에는 헬스장, 골프연습장, 당구장, 배드민턴장, 볼링장, 수영장, 무도학원, 무도장, 스쿼시장, 에어로빅장, 체육도장, 탁구장, 테니스장, 요가학원, 필라테스, 축구교실, 줄넘기장, 스크린야구장 등이 포함됨

- 이 밖에 지자체에서 대상 시설을 추가할 수 있음

□ 체육시설의 종류(체육시설법 제3조, 시행령 제2조 별표 1)

구분	체육시설종류
운동 종목	골프장, 골프연습장, 궁도장, 게이트볼장, 농구장, 당구장, 라켓볼장, 럭비풋볼장, 롤러스케이트장, 배구장, 배드민턴장, 벨로드롬, 볼링장, 봅슬레이장, 빙상장, 사격장, 세팍타크로장, 수상스키장, 수영장, 무도학원, 무도장, 스쿼시장, 스키장, 승마장, 썰매장, 씨름장, 아이스하키장, 야구장, 양궁장, 역도장, 에어로빅장, 요트장, 육상장, 자동차경주장, 조정장, 체력단련장, 체육도장, 체조장, 축구장, 카누장, 탁구장, 테니스장, 펜싱장, 하키장, 핸드볼장, 그 밖에 국내 또는 국제적으로 치러지는 운동 종목의 시설로서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정하는 것
시설 형태	운동장, 체육관, 종합 체육시설, 가상체험 체육시설

□ 체육시설의 종류에 따른 실내체육시설 예시

구분	세부사항	근거
체력단련장	요가, 필라테스, 에어로빅 등(GX도 포함)	시행령, 유권해석
체육도장	태권도, 합기도, 검도, 유도, 우슈, 권투, 레슬링, 주짓수, 해동검도, 택견, 특공무술 등 모든 체육도장 포함	시행령
무도장·무도학원		시행령
당구장		시행령
가상체험체육시설	스크린골프장, 스크린야구장, 스크린양궁장 등	시행령
골프연습장	실내 골프연습장	시행령
체조장	줄넘기장, 체조교실 등	시행령
수영장		시행령
볼링장		시행령
롤러스케이트장	롤러스케이트장, 인라인스케이트장	시행령
탁구장		시행령
테니스장	스쿼시장, 실내 테니스장	시행령
배드민턴장	실내 배드민턴장	시행령
종합체육시설		시행령
빙상장		시행령
실내 축구장	실내 축구장, 족구장, 풋살장, 축구클럽 등	시행령, 유권해석
인공암벽장	실내 클라이밍 등	유권해석
체육교습업	축구교실(클럽), 야구교실(클럽), 농구교실(클럽) 등	체육시설법

Q2. 이 시설들에서는 어떤 방역수칙을 지켜야 하나요?

○ 실내체육시설의 경우 운영은 가능하나, 출입자 명부 관리, 사업주‧종사자·이용자 마스크 착용, 시설 내 손소독제 비치 및 소독, 환기, 시설 내 이용자 간 2m(최소1m) 간격 유지 등 핵심 방역수칙이 의무화됨

< 실내체육시설 대상 핵심 방역수칙 >

사업주·종사자 수칙	이용자 수칙
▸ 출입자 명부 관리 ㄴㄴ - 전자출입명부 설치·이용 또는 수기명부 비치(이용자가 수기명부 작성 시 시군구(거주지), 전화번호, 신분증 확인, 4주 보관 후 폐기) * 전자출입명부를 우선적으로 설치·이용(권고) ▸ 사업주·종사자 마스크 착용 * 음식 섭취, 물속 활동 등은 제외 ▸ 시설 내 이용자 간 2m(최소 1m) 간격 유지하도록 이용 인원 관리 ▸ 매장 내 손소독제 비치, 테이블·손잡이 등 표면 소독(일 2회 이상) ▸ 일 2회 이상 시설 환기	▸ 전자출입명부 인증 또는 수기출입명부 작성 (수기명부 작성 시 본인의 시군구(거주지), 전화번호 정확히 기재, 신분증 제시) ▸ 마스크 착용 * 음식 섭취, 물속 활동 등은 제외 ▸ 이용자 간 2m(최소 1m) 간격 유지

Q3. 핵심 방역수칙을 위반하는 경우에는 어떤 처벌을 받나요?

○ 핵심 방역수칙을 위반하는 경우 해당 시설에 대한 집합금지 조치가 실시되거나, 사업주·이용자에 대한 3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음.

- 또한, 확진자 발생 시 입원·치료비 및 방역비 손해배상(구상권)을 청구할 수 있음

5		PC방 관련

Q1. PC방의 고위험시설 해제는 수도권에만 해당하는 건가요?

○ 수도권만이 아니라 전국의 PC방에 대하여 고위험시설 해제가 된 것임

Q2. PC방은 어떤 방역수칙을 지켜야 하나요?

○ PC방의 경우 운영은 가능하나 미성년자(만19세 미만) 출입이 금지되며, 출입자 명부 관리, 사업주‧종사자·이용자 마스크 착용, 좌석 한 칸 띄워 앉기, 실내 흡연실 운영 금지, 시설 내 음식 판매·섭취 금지* 등 핵심 방역수칙이 의무화됨

* 종사자(업주, 직원)의 식사는 허용되며, 이용자의 경우 물·비알콜 음료에 한하여 구매·섭취 가능함. 이외 라면 등 모든 음식 섭취는 금지

< 전국 PC방 핵심 방역수칙 >

사업주·종사자 수칙	이용자 수칙
▸미성년자(만19세 미만) 출입금지 ▸좌석 한 칸 띄워 앉도록 하기 ▸시설 내 음식 판매·섭취 금지 ▸실내 흡연실 운영 금지 ▸출입자 명부 관리 - 전자출입명부 의무 설치·이용* * 보조적으로 수기명부 비치(이용자가 수기명부 작성 시 시군구(거주지), 전화번호, 신분증 확인, 4주 보관 후 폐기) * 전자출입명부 지침 참고 ▸사업주‧종사자 마스크 착용 ▸매장 내 손소독제 비치, 테이블·손잡이 등 표면 소독(일 2회 이상) ▸일 2회 이상 시설 환기	▸미성년자(만19세 미만) 출입금지 ▸좌석 한 칸 띄워 앉기 ▸시설 내 음식 섭취 금지 ▸전자출입명부 인증* * 수기명부 작성 가능(이용자가 수기명부 작성 시 시군구(거주지), 전화번호, 신분증 제시) ▸마스크 착용

Q3. PC방에 대한 핵심 방역수칙 의무화 조치는 언제까지인가요?

○ PC방에 대한 핵심 방역수칙 의무화(집합제한) 조치는 9. 14.(월) 0시부터 9. 27.(일) 24시까지임

- 다만, 지자체별로 현장 준비 상황 등에 따라 적용 시점은 탄력적으로 조정할 수 있음

Q4. 핵심 방역수칙을 위반하는 경우에는 어떤 처벌을 받나요?

○ 핵심 방역수칙을 위반하는 경우 해당 시설에 대한 집합금지 조치가 실시되거나, 사업주·이용자에 대한 3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음.

- 또한, 확진자 발생 시 입원·치료비 및 방역비 손해배상(구상권)을 청구할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