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 공고 제2020 - 276호

2020년도 주민제안 ‘소규모 재생사업’ 선정계획 공고

지역 공동체가 추진하는소규모 점 단위 재생사업을 지원하기 위한2020년도 상반기 주민제안 ‘소규모 재생사업’ 선정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3월 2일

국토교통부장관

□ 사업목적

ㅇ 지역 공동체가 추진하는 소규모 점단위 재생사업을 지원하여 주민 참여 확대 및 역량 강화 도모

ㅇ 소규모 사업 경험을 토대로 주민 역량을 강화하고 지역 거버넌스를 구축하여 향후 도시재생 뉴딜사업으로의 발전 기반 마련

□ 대상지역

ㅇ 도시재생활성화지역 지정 요건*을 갖춘 지역

*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13조제4항, 시행령 제17조

ㅇ 다만, 국토교통부의 도시재생(뉴딜)사업 또는 소규모 재생사업에 선정된 지역은 제외(신청일 현재 사업이 완료된 경우에는 가능)

□ 지원사항

ㅇ (지원내용) 주민이 제안하는 주민 공동체 거점공간 등 소규모 H/W 사업 및 주민소식지 발간 등 공동체 형성을 위한 S/W 사업

ㅇ (지원규모) 60곳 내외(행정안전부 협력형 사업 포함), 100억원 규모

* 사업별 0.5억원~최대 2억원 한도에서 국고보조(총사업비 1억원~4억원),
국비지원 금액만큼 지방비 대응투자 필요(보조율 50%)

ㅇ (지원기간) 사업별 1년(’20년 단년도 보조)

ㅇ (근거법령) ｢국가균형발전특별법｣ 제34조제2항(지역자율계정 세출)

□ 평가 및 선정기준

ㅇ (평가기준) 외부 전문가로 구성된 평가위원회에서 사업의 필요성(30점), 적절성(41점), 효과성(29점)을 기준으로 평가

* 사업 적격성, 주민·지자체 의지, 실현가능성, 타당성 등을 검증하고 최대 5점 가점 부여

* 기선정사업의 집행부진 및 부진해소노력도를 평가하여 최대 15점 감점 적용

- 주거복지, 도시경쟁력, 사회통합, 일자리 등 도시재생 뉴딜정책과의 연계성 및 뉴딜사업으로의 발전가능성 등 고려

ㅇ (사업선정) 사전검증, 서면평가 및 발표평가를 거쳐 평가점수 70점 이상인 사업에 한하여 평가순위에 따라 60개 내외 사업 선정

□ 신청방법

ㅇ (신청절차) 주민이 사업을 발굴하여 지자체에 제안하면 지자체장이 사업계획을 수립, 광역지자체로 신청

- 광역지자체에서 사업계획을 신청 받아 국토교통부 제출

ㅇ (지자체 신청기한) ’20.4.3.(금)까지 광역지자체로 신청

ㅇ (국토부 제출기한) ’20.4.6.(월) 18:00까지, 광역지자체에서 국토교통부 공문 시행 및 LH 헬프데스크*로 사업계획서 파일 송부

* juyoungw@lh.or.kr(한국토지주택공사 왕주영 차장, ☎ 042-866-8465, 8328)

- 광역지자체에서는 신청 사업의 적격성, 가점신청 내용을 자체 검증한 후 ’20.4.8.(금)까지 국토교통부로 결과 제출

※ ‘공문시행’과 ‘파일송부’ 모두 기한 내 제출되어야 함

(기한 내 미제출시 평가에서 배제)

□ 결과발표: ’20. 4월말(선정사업에 한해 광역지자체로 공문 통보)

□ 기타 세부사항: “붙임” 가이드라인을 참조

* 문의: 국토부 도시재생역량과 조인창 서기관(044-201-4915)

강근하 주무관(4916), 이하늘 전문위원(4914)

<붙임>  소규모 재생사업 신청 가이드라인 1부.  끝.

<붙임>

2020년도 주민제안
소규모 재생사업 신청 가이드라인

2020. 2. 17.

국토교통부

도시재생역량과

						목 차

Ⅰ. 소규모 재생사업 개요	1

Ⅱ. 사업계획 수립 방법	9

Ⅲ. 사업신청 및 평가 방법	12

Ⅳ. 예산교부 및 사업관리	19

Ⅴ. 제출서류 양식 및 작성 안내	21

참고1. 행정안전부 협력형 사업 개요	37

참고2.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시행령 별표2	38

참고3.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2	39

Ⅰ. 소규모 재생사업 개요

1		사업개요

□ 추진배경

ㅇ 지역 주민이 자발적으로 계획을 수립하고 소규모 점 단위 사업에 참여토록 하여, 주민이 도시재생사업의 주역이 될 수 있도록 지원

☞ 지역 주민의 참여경험을 토대로 도시재생 뉴딜사업 추진 준비

□ 사업목적

ㅇ 지역 공동체가 추진하는 소규모 점단위 재생사업을 지원하여 주민 참여 확대 및 역량 강화 도모

ㅇ 소규모 사업 경험을 토대로 주민 역량을 강화하고 지역 거버넌스를 구축하여 향후 도시재생 뉴딜사업으로의 발전 기반 마련

※ “소규모 재생사업”은 본사업인 도시재생 뉴딜사업의 준비사업 성격

□ 사업대상

ㅇ 도시재생활성화지역 지정 요건*을 갖춘 지역

*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13조제4항, 시행령 제17조

- ① 활성화지역으로 지정된 지역, ② 쇠퇴지표 기준을 충족하는 행정
읍·면·동*, ③ 집계구·필지 단위로 쇠퇴도 증빙이 가능한 지역 등

* 도시재생종합 정보체계(www.city.go.kr) 내 ‘우리동네 재생정보’ 활용

ㅇ 다만, 신청일 현재 국토교통부의 도시재생(뉴딜)사업 또는 소규모 재생사업에 선정된 지역은 제외(사업이 완료된 경우에는 가능)

□ 지원사항

ㅇ (지원내용) 주민이 제안하는 주민 공동체 거점공간 등 소규모 H/W 사업 및 주민소식지 발간 등 공동체 형성 S/W 사업

ㅇ (지원규모) 60곳 내외 (* 행정안전부 협력형 사업 포함 선정)

ㅇ (지원금액) 사업별 0.5~2억원(총사업비 1~4억원), 총 100억원 내외

* 국비지원 금액만큼 지방비를 대응투자 하여야 하며(보조율 50%),
광역지자체에서 지방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분담할 것을 권장

ㅇ (지원기간) 1년(’19년)  * ’20년 단년도 사업

ㅇ (근거법령) ｢국가균형발전특별법｣ 제34조제2항(지역자율계정 세출)

2		추진절차

□ 주민 제안 (주민 → 지자체)

ㅇ (제안주체) 10인 이상의 주민(조직)*이 지자체에 직접 사업 제안

* 사업 대상지 내 거주(주민등록)하거나, 사업장·직장이 소재한 주민이 10인 이상일 것

※ 행정안전부 협력형 사업은 주민대표기구에서 제안(이하 같음, ☞ 참고1)

▸ 행정안전부 협력형: 읍면동 단위 주민대표기구가 제안하여 자치계획을 수립·실행
하는 소규모 재생사업

▸ 주민대표기구: 법령·조례 등에 근거한 주민자치회, 주민자치위원회 및 마을계획 수립과 실행을 목적으로 지자체가 주도하여 설립·지원하는 마을계획단 등

ㅇ (사업내용) 주민이 제안하는 주민 공동체 거점공간 등 소규모 H/W 사업 및 주민소식지 발간 등 공동체 형성을 위한 S/W 사업

※ 단순 주민 숙원 H/W 사업이나 지역 시혜성 사업이 되지 않도록 유의

ㅇ (제외사업) ｢국가균형발전특별법｣ 시행령 별표 2,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2에 따른 제외 사업 등(☞ 참고2, 참고3)

* 국비 지원이 부적절한 사항은 예산계획에서 제외하거나 필요시 지방비로 충당

□ 사업계획 수립·신청 (지자체 → 광역지자체 → 국토교통부)

ㅇ (계획수립) 주민이 제안한 사업내용을 기초로 지자체에서 사업계획서 작성 (☞ 5-□ 사업계획서 양식)

- 도시재생지원센터, 지역 중간지원조직, 사회적 경제조직 등 다양한 지원기관의 도움을 받아 사업제안 검토 및 사업계획 구체화 권장

ㅇ (사업신청) 지자체장이 신청권자가 되어 광역지자체로 제출(4.3)

- 광역지자체가 신청 사업을 취합하여 국토교통부 제출(4.6)

□ 사전 적격성 검증 (광역지자체)

ㅇ 지자체장은 사업계획 신청시 사전 적격성 및 가점 검증 신청서를 작성하여 광역지자체에 제출하며,

- 광역지자체 책임 하에 자체 검증을 실시하고 국토부로 제출(4.8)

※ 필수사항 중 하나라도 “부적격”인 경우 선정에서 제외하며, 허위로 작성된 경우 선정 취소 등 불이익이 부여될 수 있음

□ 사업선정 (국토부)

ㅇ (평가방법) 외부 전문가로 구성된 평가위원회에서 평가 진행

- 주거복지·도시경쟁력·사회통합·일자리 등 도시재생 뉴딜정책과의 연계성, 뉴딜사업으로의 발전가능성 및 지역간 형평성 등 고려

ㅇ (평가기준) 사업의 필요성(30점), 적절성(41점), 효과성(29점)을 평가

< 소규모 재생사업 평가기준 >

평가항목	점수	평가내용(배점)
합계	100
필요성	30	ㆍ주민 및 지원기관 참여의지(8) ㆍ지자체 추진의지(9) ㆍ도시재생 뉴딜사업과의 연관성(13)
적절성	41	ㆍ지원기관 적격성(5) ㆍ사업내용의 타당성(14) ㆍ사업의 실현가능성(9) ㆍ이해관계 및 갈등관리(4) ㆍ예산편성의 적정성(4) ㆍ지역여건 반영(5)
효과성	29	ㆍ거버넌스 구축(6) ㆍ지역 공동체 활성화 효과(7) ㆍ사업 추진의 지속가능성(16)

※ 지원기관이 연계되지 않은 경우 필요성 항목 중 ‘주민 및 지원기관 참여의지’ 항목은 ‘주민 참여의지’로 변경하며, 적절성 항목 중 ‘지원기관 적격성’은 평가 제외하고 ‘지역여건 반영’ 배점 확대(5→9점)

ㅇ (가점평가) 사업의 적격성, 주민·지자체 의지 및 실현가능성 등을 고려하여 최대 5점까지 가점 부여

구분	가점항목	가점
신청사업의 적격성	’18~’19년 도시재생 뉴딜사업 신청 경험 지역	1
주민의 참여 의지	도시재생지원센터 또는 지원기관의 참여	0.5
	도시재생대학 수료 주민의 사업 참여(5인 이상)	0.5
	내역사업에 주민 참여 프로젝트팀 운영을 포함(병행)	1
지자체의 추진 의지	광역지자체에서 기초지자체 지방비(대응투자) 분담	1
사업의 실현가능성	국비 지원 H/W 사업을 100% 공유지·건축물에 계획	1
	국비 지원 H/W 사업에 사유지·건축물 미포함, 국유지·건축물 매각 또는 사용 등 동의 완료(100%)	(0.5)

ㅇ (감점평가) 실집행 부진지자체는 5점 감점하되, 사업추진 노력도*를 평가하여 노력 미진시 추가 감점(최대 10점) 적용

※ 부진 기준 : (‘19년 3월말 현재 기준) 실집행률이 ‘18년 선정분의 경우 50% 미만 또는 ’19년 상반기  선정분의 경우 10% 미만일 때 5점 일괄 감점

* 사업추진노력도 : 부진원인·해소노력·노력결과·향후계획 등 평가(감점 최대 10점)

구분	감점항목	감점
부진원인 파악	집행 부진이유 파악 및 책임소재 여부	-2
부진원인 해소노력	사업 정상 추진을 위해 다각적으로 노력한 사항	-3
노력에 따른 결과 및 성과	노력에 따른 여건 변화 등 긍정적 성과	-3
향후 추진계획	사업추진 주체·일정 등을 구체적으로 적	-2
	총 계	-10

ㅇ (사업선정) 평가점수 70점 이상(가점 제외, 감점 포함)인 경우 사업 선정·지원

- 다만, 70점 이상 사업들의 국비지원 총액을 상회하는 경우 총액 범위 내 고득점 순위(가·감점 포함)를 기준으로 선정

□ 예산지원 (국토부 → 지자체) 및 사업시행 (지자체)

ㅇ (예산지원) 선정된 사업에 대해 평가과정에서 도출된 의견을 반영한 보완계획을 협의·제출하면 사업계획 확정 후 국비 교부

* 광역지자체에서는 기초지자체의 지방비 확보 가능성을 확인 후 국고보조금 교부를 신청하며, 지방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분담하는 것을 권장

ㅇ (사업시행) 지자체에서 사업 추진 예산 집행

□ 사후 점검·관리

ㅇ (헬프데스크 운영) 사업을 추진하는 지자체 담당자를 지원하고 추진실적 등을 관리하기 위해 헬프데스크 운영(LH)

* juyoungw@lh.or.kr(한국토지주택공사 왕주영 차장, ☎ 042-866-8465, 8328)

ㅇ (사업관리) 사업 추진상황 및 성과를 주기 점검하고, 부진한 경우 지원 중단, 사업 조정 또는 향후 배정물량 조정 등 검토

- 광역지자체는 분기별 1회 이상 지자체의 추진실적을 점검하며, 점검결과 국토부(LH 포함)·행안부 제출(특이사항은 수시 보고)

* 추진상황, 예산 집행실적, 집행 부진사유 및 대책, 민원·갈등 요인 및 해소방안, 향후계획(일정) 등 포함(☞ 행안부 제출은 행안부 협력형 사업에 한함)

3		추진일정

※ 잠정 일정이며 변경될 수 있음

구분				일정		주요 내용
선정계획 공고				3.2(월)		◦국토교통부 홈페이지 공고 ◦광역지자체 공문 시행
평가위원회 구성				~3.20(금)		◦행정안전부 협력형 사업 평가위원 협의 ◦평가위원회 구성, 분과 편성 및 위촉
사업 신청·접수				4.3(금) ~4.6(월)		◦지자체 → 광역지자체 신청(4.3) ◦광역지자체 → 국토교통부 제출(4.6) * 사업계획서 파일은 LH 헬프데스크로 이메일 제출
사업 평가		광역지자체 사전검증		~4.8(수)		◦신청사업에 대한 적격성 및 가점 검토 ◦사전 적격성 및 가점 검증 결과 국토부 제출(4.8)
		서면질의 ·답변		4.10(금) ~4.14(화)		◦평가위원 서면질의서 지자체 발송(4.10) ◦서면질의 답변서 국토부 제출(4.14)
		1차 서면평가		~4.20(월)		◦평가위원 서면평가(4.14~4.20) ◦발표평가 대상사업 광역지자체 통보(4.21)
		2차 발표평가		4.27(월) ~4.28(화)		◦신청사업 발표 및 평가 실시
선정결과 발표				4.29(수)		◦선정사업 통보(광역지자체 공문 시행)
사업계획 확정				~5.6(수)		◦선정사업에 대한 사업계획 확정 협의 ◦사업비 조정 및 국비 지원규모 결정 ◦국토교통부로 확정된 사업계획서 제출
예산 신청·교부				5월중		◦국고보조금 교부결정 요청 및 교부 ◦지방비 매칭 및 보조사업 수행
사업 관리				6월~		◦사업집행실태 자체 점검(광역지자체, 매월) ◦점검결과 국토교통부 제출(광역지자체, 매분기)
보조사업 실적 보고				해당 기한내		◦보조사업 완료 2개월 이내(지자체) ◦회계연도 종료 2개월 이내(지자체, 매년 1월말)

Ⅱ. 사업계획 수립 방법

1		개요

□ 계획의 성격

ㅇ (계획의 목적) 주민참여 방식을 통해 계획을 수립하여, 주민체감도가 높은 소규모 재생사업 실행

ㅇ (계획의 활용) 주민참여 활동을 통해 소규모 재생사업 계획을 수립·시행함에 따라 도시재생 뉴딜사업 기반 구축

□ 참여주체별 역할

ㅇ (주민) 10인 이상의 주민(조직)이 주민참여 활동을 통해 도출한 사업내용을 지자체 제안

* 사업 대상지 내 거주(주민등록)하거나 사업장·직장이 소재한 주민이 10인 이상이어야 하며, 향후 뉴딜사업 추진 주체로서 주민협의체, 도시재생 경제조직 등으로 발전 도모

** 행정안전부 협력형 사업은 읍면동 단위 주민대표기구가 제안

- 계획 수립 과정에서 지역 유관기관과 네트워크를 구축, 사업추진 시 사업 실행을 위한 의사결정 주체 역할 수행

* 도시재생대학·사업화지원 등 결과 반영, 주민참여 프로젝트팀 운영 결과반영 또는 운영 병행, 기타 주민참여 활동 결과를 반영한 계획 수립 권장

ㅇ (지자체) 주민(조직)이 제안한 사업내용을 기초로 소규모 재생사업 계획을 수립·신청하고, 사업계획 확정 시 사업 시행

ㅇ (도시재생지원센터 등 지원기관*) 주민조직의 사업제안 및 계획수립 시 사업화 아이템 도출, 전문성 보완, 현장문제 해결 등 지원

* 도시재생지원센터가 설치되어 있는 경우에는 센터에서, 센터 미설치 지자체는 지역 중간지원조직, 사회적 경제조직 등에서 사업제안 검토 및 사업계획 구체화 지원

□ 대상사업

ㅇ 뉴딜사업 기반구축을 위한 뉴딜사업화 기반 조성사업, 커뮤니티 거점 조성사업 등 지역 주민들이 필요로 하는 소규모 사업

- (뉴딜사업 기반 조성) 지역자산 조사를 통한 재생계획 수립, 주민협약, 조례제정․반영, 도시재생 경제조직 설립 등

- (커뮤니티 거점 조성) 공동체 활동거점 조성, 빈집 리모델링을 통한 마을도서관 및 마을공방 조성, 담장허물기·골목길정비 등

* H/W사업의 경우 사전에 부지 확보(공유지 활용 등), 거점공간 확보(무상사용 등) 등의 사전협의 절차를 先수행하는 것을 권장

** 커뮤니티 공간의 활용을 위한 S/W 프로그램 병행 시 프로그램 실행계획 작성 및 사후 운영관리 방안 포함 권장

< 소규모 재생사업에 포함 가능한 사업(예시) >

사업내용(예시)	결과물
① 집수리 등 도시재생 경제조직 설립 (준비 및 시범사업)	도시재생 경제조직 설립
② 상생협약 협약서(안) 마련 및 협약 체결	상생협약 협약서, 협약대상 리스트(상인 등)
③ 빈집 리모델링 활용방안 및 조례안 마련, 시범사업 실시	빈집리모델링 조례(안)
④ 골목길‧간판 정비 및 담장 허물기 (골목 주차면 확보 등)	간판정비 등
⑤ 공동체 활동거점 조성, 마을 공동서비스 제공·운영 등	공동체 거점 공간, 공동체 운영 프로그램
⑥ 마을 공방, 북카페, 도서관 등 주민참여·운영	공예 체험방, 마을 도서관 운영
⑦ 안전지도 만들기 등 마을안전 관리	마을지도, 마을안전 관리 지침
⑧ 지역자산 조사 등을 포함한 재생계획 수립	역사문화자산 기록화, 마을 역사문화 아카이빙
⑨ 마을공동체 행사 등 문화 프로그램 운영	주민 주도 프로그램 운영
⑩ 주민 소식지 발간 등 기타	소식지 정기발간

□ 사업 내용

ㅇ 주민이 제안하는 주민 공동체 거점공간 등 소규모 H/W 사업 및 주민소식지 발간 등 공동체 형성을 위한 S/W 사업

ㅇ H/W 사업 포함을 권장하며, 다만 H/W 위주로 사업을 계획하거나 주민역량 강화 목적 외의 단순 시설사업을 포함하는 것은 지양

* 도시재생뉴딜 사업을 준비하는 주민·상인 조직의 거버넌스 구축 및 커뮤니티 형성을 위해 필요한 소규모 H/W시설 위주로 지원

ㅇ S/W 위주 사업의 경우에는 향후 뉴딜사업으로 발전시킬 수 있는 재생계획 수립, 주민협약, 조례 제정·반영, 도시재생 경제조직 설립·운영 등 결과물 산출* 필요

* “사업화 지원” 사업(국비 500만원 지원)과의 차이점

ㅇ 사업내용은 역량강화 교육(도시재생대학), 사업화 지원 등을 통해 발굴할 것을 권장

- “주민참여 프로젝트 팀” 운영결과를 반영한 사업계획 수립 또는 “주민참여 프로젝트 팀” 운영 병행을 권장

ㅇ 뉴딜사업 추진을 위한 준비사업 성격이므로 향후 뉴딜사업으로 연계·발전시킬 수 있는 내용이어야 하며, 도시재생 뉴딜의 4대 목표*에 대한 지향점을 가져야 함

* 주거복지 실현, 도시경쟁력 회복, 사회 통합, 일자리 창출

※ 뉴딜사업 목표와 관련성이 낮은 단순한 주민 숙원 H/W 사업이나 지역 시혜성 사업이 되지 않도록 유의

□ 지원 제외

ㅇ (제외사업) ｢국가균형발전특별법｣ 시행령 별표 2* 및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2**에 따른 제외 사업 (☞ 참고2, 참고3)

* 국가 대행 사무, 교육자치단체 보조 등 7개 사업

** 초·중등학교 중식 지원, 민간개발소프트웨어 등 163개 사업

ㅇ (기타 제외사항) 다음 사항은 국비 지원이 부적절하므로 예산계획에서 제외하거나 필요시 지방비로 충당

▸ 토지매입비 제외

* 단, 도로·주차장·공원·체육시설 등 해당지역 주민 공동시설 조성을 위한 토지
매입비는 지원 가능(이 경우에도 사업비의 30%를 초과할 수 없음)

▸ 공동으로 활용하지 않고 개인에게 지급되는 물품 등 구입비 제외

▸ 주민조직, 민간단체 등의 사무실 매입비·임차료, 사용료·공과금, 소모품·집기류 및 인건비 등 지원 제외

* 강사료, 회의비, 지자체가 개최하는 자문회의 자문비는 지원가능

** 공동체 모임에 필요한 회의비(다과, 소모품, 자문료, 강사료 등)는 지원 가능

*** 주민조직에 장비, 물품 등을 지원하고자 하는 경우 관련 법령에 따라 지자체 소유의 공유재산·물품으로 취득 후 관리·처분하는 경우에 한해 지원

▸ 공연 등 대규모행사·단순미관개선사업·급식 등 복지성사업·주민회합 다과비·식비 등 소모성사업* 지양

* 소모성사업 예시

• 공연 등 1회성 행사(축제의 경우, 필요성·효과성·지속가능성이 인정되는 경우에 한해 가능)

• 활성화계획 초안 마련 등 단순 연구용역

• 벽화·꽃길(화분길) 조성·스트리트퍼니처 설치 등 단순 미관 개선사업

• 주민 식사대접 등 단순 복지성 예산

• 단순 주민회합에 다과비·식비·회의비 등을 지출하는 사업

▸ 사유 시설·건축물 등의 신축 또는 정비, 리모델링 비용 제외

* 집단적인 도시경관․환경정비에 한하여 지원가능하나(예: 담장정비, 간판정비 등), 시설비의 20%를 수혜자가 부담

** 사유시설물 장기임대 필요시, 임대기간 종료 후 후속관리 방안 마련(평가시 고려)  ☞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등 관련 법령 준수

▸ 단순 시혜 성격의 일반적인 교육사업 제외

* 일반적인 도시재생대학 운영은 제외

** 당해 사업 추진·운영, 문제해결 능력 향상, 주민 역량강화 등을 위한 교육 권장

*** 동아리 활동, 취미교실, 문화강좌 등은 필요 최소 범위에서 허용

**** 특정 사업 추진·운영을 위해 필요한 강좌·교육 등은 포함 가능
(예: 찻집·카페 운영을 위한 다도·바리스타 과정, 집수리 사업을 위한 과정 등)

▸ 단순 H/W 시설사업 지원 제외

* 주민 공동체 활동을 위한 거점시설, 마을 공동서비스 제공 시설, 주민 주도의 편의시설 설치 등에 필요한 비용은 지원 가능(지자체 소유의 시설에 한함)

** 본사업 단계에서 추진할 H/W 사업을 소규모 재생사업에서 추진 지양

*** 다만 시범운영 성격의 소규모 시설은 최소 설치 가능
(예: 쌈지 공원·주차장 조성, 가로등·CCTV 설치, 쓰레기·분리수거장 설치 등)

▸ 타 부처 국비지원 사업으로 선정되어 보조금을 지원받는 사업에 대한 동일 항목의 사업비 제외

▸ 전선지중화, 도시가스공급관 설치 등 사업 제외

2		계획의 주안점 및 주요내용

□ 계획의 주안점

ㅇ (뉴딜사업과 연계) 정부가 중점 추진하고 있는 뉴딜정책과 연계시킬 수 있도록 목표를 설정하고, 향후 뉴딜사업으로 발전하기 위한 사업내용을 중점 발굴

* (4대 목표) 주거복지 실현, 도시경쟁력 제고, 사회통합, 일자리 창출

ㅇ (주민참여형 계획수립) 주민들이 지역발전 방향에 대해 의견을 공유하고, 합리적 의사결정 과정을 거쳐 계획을 수립*

* 주민참여 프로젝트팀 운영 결과반영 또는 운영 병행, 도시재생대학 등 결과 반영, 기타 주민참여 활동 결과를 반영한 계획 수립 권장

ㅇ (지속가능한 추진체계 구축) 지자체 전담조직, 사업추진 주체인 주민협의체, 도시재생지원센터 등 지원기관과의 유기적 추진체계 형성

□ 계획의 주요내용

ㅇ 주민활동 및 주민참여 프로젝트팀 등 지역주민의 적극적인 참여과정을 반영하여 소규모 재생사업 계획 작성

- (사업개요) 사업의 필요성, 목적, 사업계획 도출과정 등 요약 기술

- (대상지 현황) 대상지의 위치, 사업대상지를 선정한 이유 및 도시쇠퇴지표 요건 충족여부 등 작성

- (사업내용) 사업내용의 타당성 확보를 확인 할 수 있도록 비전 및 목표 설정, 추진전략, 사업내용 등 작성

- (실행계획) 사업추진을 위한 추진일정 및 세부내용, 추진방법, 예산 계획* 등 작성

* 실행 가능한 예산계획 수립, 국비·지방비 50:50 매칭비율 준수

- (추진체계 및 기대효과) 사업추진을 위한 추진체계와 지역주민 도시재생 뉴딜 홍보효과 등 기대효과 작성

3		예산계획의 수립

□ 실행 가능한 예산계획 수립

ㅇ (연차별 예산계획 수립) 지자체는 사업추진에 필요한 적정 소요 예산을 기준으로 예산계획 수립

* 연내 집행이 가능하도록 계획할 필요(’20.5~’20.12)

ㅇ (세부추진사업 예산계획) 세부추진사업에 대해 구체적인 예산 사용계획 제시

- 금액이 변동되거나 불가피한 사유가 발생하여 사업계획을 변경해야하는 경우 지자체는 국토교통부 사전 협의를 거쳐야함

- 다만 경미한 사항을 변경(총사업비 기준 20% 이내)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광역지자체와 협의·변경하고 5일 이내에 국토부 결과 통보

□ 예산계획 수립 대상

ㅇ (국비 지원사업) 국비가 지원(0.5~2억원 범위)되는 모든 사항에 대한 예산계획 수립이 필요

- 국비가 지원되지 않는 사항은 제외하거나 지방비로 대체

ㅇ (자체 추진사업) 국비 지원사업은 아니지만 연계성이 높아 함께 추진할 필요가 있는 경우 해당 예산 계획을 함께 수립

* 사업추진의 적절성, 사업효과 분석 등을 위해 함께 수립할 필요가 있음

- 이 경우, 국비 지원사업과 지자체 자체 추진사업을 명확하게 구분하여 예산계획을 수립해야함

				(단위: 천원)
구분		예산계획		비 고
		국비	지방비
총사업비		100,000	130,000	소규모 재생사업 전체 예산
1. 국비지원 사업		100,000	110,000	국비 지원사업 전체
	① 세부사업 1	50,000	50,000	* 국비지원에 대한 매칭비율 준수
	② 세부사업 2	50,000	60,000	* 미지원 항목에 지방비 추가 투입
2. 자체추진 사업		-	20,000	자체 추진사업 전체
	③ 세부사업 3	-	20,000	* 연계 추진사업

Ⅲ. 사업신청 및 평가 방법

1		신청방법

□ (신청절차) 주민 제안 → 지자체 사업계획 수립·신청→ 국토부 제출

ㅇ (사업발굴) 사업을 발굴하여 지자체에 제안(지원센터 등 참여권장)

ㅇ (사업계획 수립 및 신청) 지자체장(기초․광역)이 신청권자가 되어 사업계획을 수립․신청

ㅇ (신청기간) '20.4.3.(금)까지 광역지자체로 신청

□ (제출방법) 광역지자체에서 ’20.4.6.(월) 18:00까지 국토교통부로 공문시행 및 헬프데스크(LH)에 사업계획서 파일 송부

ㅇ (공문시행) 광역지자체에서 국토부(도시재생역량과)로 전자문서 발송

* 신청사업 현황등(엑셀파일)을 첨부, 사업계획서(한글파일)는 “이메일 별송” 표시

ㅇ (파일송부) 광역지자체에서 사업계획서 파일을 취합하여 헬프
데스크(LH)로 이메일 제출

* juyoungw@lh.or.kr(한국토지주택공사 왕주영 차장, ☎ 042-866-8465, 8328)

** 사업계획서는 사업신청서, 사업계획서, 주민조직 및 지원기관 소개서, 기타 증빙자료 등으로 구성하며 반드시 한글(*.hwp)로 작성

※ ‘공문시행’과 헬프데스크 ‘파일송부’ 모두 기한 내 접수되어야 함

ㅇ (검증결과 제출) 지자체의 사전 적격성 및 가점 검증 신청서를 검토 후 ’20.4.8.(수)까지 국토부 제출

<사업신청 절차 및 일정>

구분	주민	지자체	광역지자체
내용	사업 발굴·제안	사업계획 수립·신청	사업계획 제출	사전 적격성 및 가점 검증·제출
기한	-	4.3(금)	4.6(월)	4.8(수)

2		신청 유의사항

□ 매칭비율 준수

ㅇ 기재부가 정하고 있는 포괄보조금 매칭비율 50% 준수

ㅇ 지자체 사업담당자는 예산신청서 작성 시 반드시 해당 지자체 내 예산관련부서와 협의(매칭예산 부담 가능여부 등)

□ 사전절차 이행

ㅇ 사업 신청 전 사업추진에 필요한 사전절차를 이행

* 사전절차를 이행하였거나, 사전절차 이행 예정인 경우 이행가능성을 입증할 수 있는 내용을 구체적으로 기재(평가에 반영)

** 부동산 감정가격 또는 매입 예정가격 제시 없는 단순 주민 동의는 불인정

*** 불법건축물 등 사업추진에 법적·행정적 장애가 없는 상태인지 확인 필요

< 사전절차 이행여부 작성예시 >

내역사업명	부지 및 공간확보 정도	각종 영향평가	기타
마을도서관 조성	□사유지 0필지(000㎡) 중 0필지(000㎡) 매입 완료 □잔여 0필지(000㎡, 감정가격 00백만원)는 소유자 (2명) 매각 동의(’00.00.00)	해당없음
공동체 거점공간 조성	□ㅇㅇ부와 국유지 무상사용 협의 완료 (’00.00.까지 10년 무상임대 예정)	해당없음

※ 부지·공간 확보 등 사항을 누락 기재하는 일이 없도록 주의

□ 광역지자체의 역할

ㅇ 사업 준비 단계부터 기초지자체를 통해 신청수요를 파악하고, 준비 중인 사업지역의 적합성 여부 검토

* 기 선정 재생사업지역 여부, 쇠퇴도 부합지역 여부, 뉴딜사업으로 발전 가능성 등

ㅇ 사업계획 수립 시 매칭비율 준수 여부, 지원 제외사업·항목 등 포함 여부, 사전절차 이행 가능성 등 사전 검토

* 지원에서 제외되는 사업은 지자체 자체 추진 또는 사업계획에서 제외 등 조치

- 특히 단기간에 수행하기 어려운 내용이나 무리하게 많은 세부·내역사업을 포함하지 않도록 적극적인 조정 역할 필요

ㅇ 사업 신청 시 신청사업의 적격성 여부를 검토하고, 필수사항 이행·준수 여부 등 확인

* 광역지자체는 사업 준비 단계에서 지자체 설명회·교육 등을 통해 내용을 주지시키고,

** 사업계획 수립 단계부터 사전 적격성 검증 절차를 진행하여 부적합한 사업이 신청
되지 않도록 적극 관리 필요

ㅇ 사업계획 선정 이후 지방비 확보(가능성) 여부, 사업 적기 착수·집행 여부, 민원·갈등 발생 모니터링, 실적점검 등 관리

3		평가방법 및 항목

□ 평가방법

ㅇ (평가 목적) 공정하고 투명한 선정절차에 따라 정책목표 및 국가지원의 타당성에 부합하는 우수사업 발굴

ㅇ (평가위원회 구성) 외부 전문가로 구성된 평가위원회에서 신청사업에 대한 평가 진행 (* 필요시 분과위원회 구성·운영)

- 도시재생특위 민간위원, 관련부처(행안부 등), 학회, 공공기관 등의 추천을 통해 각 분야 전문가로 평가위원회 구성

ㅇ (평가절차) 사전검증, 서면질의·답변 및 서면·발표평가를 거쳐 사업선정

- (사전 검토) 서류누락, 기재오류 등을 검토하고 평가위원의 실질적 평가를 위한 DB 구축(LH 헬프데스크 협조)

- (사전 적격성 검증) 신청 지자체에서 검증자료 및 가점내용을 작성·신청하면 광역지자체 책임 하에 검증 후 국토부로 제출

- (서면질의·답변) 사업계획서 누락·오류 등에 대한 추가·보완, 설명 및 평가에 필요한 자료 추가제출 등 요구(평가위원)

- (서면평가) 사업계획서 및 서면답변 내용을 참고하여 평가위원이 개별 평가하며, 선정사업의 1.5배수 내외를 발표평가 대상으로 선정

- (발표평가) 대면평가를 원칙으로 하며, 주민대표 또는 도시재생지원센터 담당자가 발표

* 평가과정에서 총사업비 및 사업내용 등이 변경될 수 있음

** 국토부는 평가 후 변경내용을 지자체에 통보하며, 지자체는 변경내용을 반영한 사업계획서 등을 수정·제출

□ 평가방향  ☞ 다음 사업은 우선선정 고려

ㅇ 주거복지·도시경쟁력·사회통합·일자리 등 도시재생 뉴딜사업과의 연계성 및 뉴딜사업으로의 발전가능성이 높은 사업

ㅇ 단순 시설사업보다 다양한 사업의 융·복합(H/W+S/W)사업

ㅇ 도시재생대학, 사업화 지원, 주민참여 프로젝트 팀 등 주민참여 활동을 통해 도출한 사업

ㅇ 주민·상인협의체 구성 등 주민참여 확대를 목표로 하는 사업

ㅇ 마을기업, 협동조합, 사회적기업 등 도시재생 경제조직 구성 및 일자리 창출을 목표로 하는 사업

ㅇ 향후 뉴딜사업으로 발전시킬 수 있는 결과물 산출을 위한 사업

ㅇ 부지확보, 이해당사자간 협의 등 사전적 절차가 이행된 사업

ㅇ 해당지역의 역사·문화 자산 활용, 기존 시설(빈점포, 공가 등) 활용 등 지역의 특성을 반영한 사업

□ 참고사항  ☞ 다음 사업은 지양

ㅇ 공연 등 대규모행사·단순미관개선사업·급식 등 복지성사업·주민회합 다과비·식비 등 소모성사업 지양

ㅇ 개별사업에 대한 필요성·긴요성에 대한 충분한 숙고 없이 타지자체 사업을 단순 모방·답습하는 사업

ㅇ 주민편익·수혜자수·사후활용도가 불투명하여 사업 후 활용도가 현저히 떨어지는 사업

□ 사전 적격성 검증

ㅇ 사업의 적격성, 주민·지자체 의지, 실현가능성·타당성 등을 검증

ㅇ 신청 지자체에서 검증자료 및 가점내용을 작성하여 사업계획서와 함께 제출하며, 광역지자체 책임 하에 검증 실시 후 국토부 제출

- 필수항목 중 하나라도 부적격인 경우 선정에서 제외

< 사전 적격성 검증 및 가점 항목 >

구분	검증항목	비고
신청사업의 적격성	도시재생활성화지역 지정 지역
	국비지원 도시재생(뉴딜) 사업 미선정 또는 완료 지역	필수
	국비지원 소규모 도시재생 사업 미선정 지역	필수
	’18~’19년 도시재생 뉴딜사업 신청 경험 지역	가점(1)
	사업지역 내 주민·상인·직장인 10인 이상 참여	필수
주민의 참여 의지	도시재생지원센터 또는 지원기관의 참여	가점(0.5)
	도시재생대학 수료 주민의 사업 참여(5인 이상)	가점(0.5)
	도시재생대학, 사업화 지원, 주민참여 프로젝트팀 등을 통한 사업 발굴·제안
	내역사업에 주민 참여 프로젝트팀 운영을 포함(병행)	가점(1)
지자체의 추진 의지	전담조직 운영(부서원 2/3 이상이 도시재생 업무 전담)
	광역 단위 도시재생지원센터 설치
	기초 단위 도시재생지원센터 설치
	기초지자체의 도시재생현장지원센터 설치 (’17~’18년 선정 사업 대상)
	도시재생대학 운영 실적(’18년~)
	광역지자체에서 기초지자체 지방비(대응투자) 분담	가점(1)
사업의 실현가능성	국비 지원 H/W 사업을 100% 공유지·건축물에 계획	가점(1)
	국비 지원 H/W 사업에 사유지·건축물 미포함, 국유지·건축물 매입 또는 사용 등 동의 완료(100%)	가점(0.5)
	국비 지원 H/W 사업에 사유지·건축물 포함 시 매각 또는 장기사용(최소 5년+α) 등 동의 조치 완료(100%)	필수
	재정지원 종료 후 시설 관리운영 방안 제시(예산계획 포함)
사업계획의 타당성, 예산편성의 적정성	일반적인 교육사업(도시재생대학 운영) 미포함	필수
	｢균특법｣ 및 ｢보조금법｣에 따른 제외사업 미포함	필수
	국비지원 부적격 사업 미포함(포함시 지방비로 지원)	필수
	국비 및 매칭 지방비 집행을 연내(’19.6~12)로 계획	필수
	토지매입비 30% 이내 편성	필수
	사유 시설물·건축물 신축·정비에 국비 미지원 (집단적 외관 정비는 일부 자부담 또는 지방비 지원)
	주민 조직·공동체 운영비 국비 미지원	필수
	사무실 구입·임대료, 사용료, 인건비 등 국비 미지원	필수
	세부사업 3개, 내역사업 8개 이하로 구성
	성과지표 정량적, 구체적 제시

□ 평가항목

ㅇ (평가기준) 사업의 필요성(30점), 적절성(41점), 효과성(29점)을 기준으로 평가하되 지역별 형평성 고려

평가항목	평가내용	세부 평가사항	배점
필요성 (30점)	주민 및 지원기관 참여의지*	□주민 구성원 및 지원기관 참여 의지(2) □주민 및 지원조직 참여 정도(2) □실행과정에서 지역주민 및 유관기관 참여 의향(2) □도시재생대학을 통한 사업계획 수립 여부(권장)(2)	8
	지자체 추진의지	□도시재생 전담조직 운영 등 지자체의 사업추진 의지(3) □도시재생대학 운영, 도시재생지원센터 (광역·기초·현장) 설치 여부(3) □도시재생지원센터의 마을자원조사 및 지자체 계획수립 반영 여부(3)	9
	도시재생 뉴딜사업 과의 연관성	□사업지역의 주거복지 / 도시경쟁력 회복 / 사회통합 / 일자리창출 등과 연계 정도(13)	13
적절성 (41점)	지원기관 적격성*	□지원기관의 유사사업 참여 실적(3) □지원기관의 전담인력 구성현황 및 실행 역량(2)	5
	사업내용의 타당성	□주민제안 목표와 문제인식 적절성(3) □소모성사업 지양 등 목적과 내용의 적절성(5) □주체별 역할분담 등 추진체계 적절성(3) □주민참여 프로젝트팀 운영(권장)(3)	14
	지역 여건 반영	□지역자원 활용 및 지역특성 반영 여부(5)	5
	사업의 실현가능성	□세부 추진일정 및 추진방법의 구체성 및 실현가능성(4) □H/W 사업의 토지·건축물 권원확보(장기임대) 여부(3) □지방비 확보 계획 및 가능성 여부(광역지자체 분담)(2)	9
	이해관계 및 갈등관리	□이해당사자와의 거버넌스 구축(2) □갈등관리 계획 적절성(2)	4
	예산편성의 적정성	□사업목적 달성을 위한 총사업비 규모 적정성(2) □총사업비 산출내역 적정성((2)	4
효과성 (29점)	거버넌스 구축	□주민조직의 지속가능성, 사업추진협의체 등으로의 발전 가능성(6)	6
	지역 공동체 활성화 효과	□지역공동체 복원 및 지역역량 강화에 미치는 효과(4) □지역주민 홍보 효과((3)	7
	사업 추진의 지속가능성	□향후 뉴딜사업으로의 발전·계승 효과(5) □예산지원 종료 후 사업활용관리계획 수립 등 지속가능성(8) □수행단체 외 주민참여 확대 효과(3)	16
계			100

ㅇ 지원기관이 연계되지 않은 경우, 필요성 항목 중 ‘주민 및 지원기관 참여의지’ 항목 등은 ‘주민 참여의지’로 변경하며

- 적절성 항목 중 ‘지원기관 적격성’은 평가 제외하고, ‘지역 여건 반영’ 배점 확대(5→10점)

□ 가점평가

ㅇ 사업의 적격성, 주민·지자체 의지 및 실현가능성 등을 고려하여 최대 5점까지 가점 부여

- 지자체 신청 및 광역지자체의 검증 결과를 그대로 반영하며, 허위로 작성된 경우 선정 취소 등 불이익이 부여될 수 있음

구분	가점항목	가점
신청사업의 적격성	’18~’19년 도시재생 뉴딜사업 신청 경험 지역	1
주민의 참여 의지	도시재생지원센터 또는 지원기관의 참여	0.5
	도시재생대학 수료 주민의 사업 참여(5인 이상)	0.5
	내역사업에 주민 참여 프로젝트팀 운영을 포함(병행)	1
지자체의 추진 의지	광역지자체에서 기초지자체 지방비(대응투자) 분담	1
사업의 실현가능성	국비 지원 H/W 사업을 100% 공유지·건축물에 계획	1
	국비 지원 H/W 사업에 사유지·건축물 미포함, 국유지·건축물 매각 또는 사용 등 동의 완료(100%)	(0.5)

□ 감점평가

ㅇ 실집행 부진지자체는 5점 감점하되, 사업추진 노력도*를 평가하여 노력 미진시 추가 감점(최대 10점) 적용

※ 부진 기준 : (‘19년 3월말 현재 기준) 실집행률이 ‘18년 선정분의 경우 50% 미만 또는 ’19년 상반기  선정분의 경우 10% 미만일 때 5점 일괄 감점

* 사업추진노력도 : 부진원인·해소노력·노력결과·향후계획 등 평가(감점 최대 10점)

	항 목	감점
부진원인 파악	집행 부진이유 파악 및 책임소재 여부	-2
부진원인 해소노력	사업 정상 추진을 위해 다각적으로 노력한 사항	-3
노력에 따른 결과 및 성과	노력에 따른 여건 변화 등 긍정적 성과	-3
향후 추진계획	사업추진 주체·일정 등을 구체적으로 적	-2
	총 계	-10

□ 사업선정

ㅇ 평가점수 70점 이상(가점 제외, 감점 포함)인 경우 사업 선정·지원

- 다만, 70점 이상 사업들의 국비지원 총액이 100억원을 상회하는 경우 총액 범위 내 우선순위를 기준으로 선정할 수 있음

Ⅳ. 예산교부 및 사업관리

1		예산교부

□ 예산신청

ㅇ 선정된 사업에 대해 광역지자체가 취합하여 국토부에 신청하며, 해당 지자체는 지방비 부담분을 확보

□ 예산교부

ㅇ 국토부는 지자체가 신청한 예산안을 검토하여 기재부로 예산요구하고, 예산이 결정 및 배정된 후 광역지자체를 통해 예산교부

ㅇ 해당 지자체에서 예산을 집행하며, 최대 이월가능 기간은 2 회계연도로 제한(미집행시 국고 반납,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 예산편성지침)

2		사업관리

□ 일반원칙

ㅇ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기획재정부 연차별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집행지침”,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 예산안 편성지침” 등 관련 법규 준수

ㅇ 소규모 재생사업 신청 가이드라인, 국고보조금 교부조건 등 국토교통부 관련 지침 준수

□ 사업추진실적 점검

ㅇ (분기별 점검) 광역지자체는 분기별로 사업집행 지자체의 집행 실적 및 추진성과를 점검하여 국토부(LH 포함)·행안부 제출

* 추진상황, 예산 집행실적, 집행 부진사유 및 대책, 민원·갈등 요인 및 해소방안, 향후계획(일정) 등 포함(☞ 행안부 제출은 행안부 협력형 사업에 한함)

ㅇ (반기별 점검) 국토부·LH는 반기별 사업 집행실적 및 추진성과 점검

□ 현장모니터링

ㅇ 선정된 사업에 대하여 국토부에서 연간 1~2회 현장 모니터링을 시행하며, 지자체는 이에 협조하여야 함

□ 사업계획 변경

ㅇ 금액이 변동되거나 불가피한 사유가 발생하여 사업계획을 변경해야하는 경우 지자체는 국토교통부 사전 협의를 거쳐야함

- 다만 경미한 사항을 변경(총사업비 기준 20% 이내)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광역지자체와 협의·변경하고 5일 이내에 국토부 결과 통보

□ 보조사업 실적 보고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27조)

ㅇ 지자체장은 보조사업을 완료하였을 때 또는 회계연도가 끝났을 때 2개월 내에 보조사업 실적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함

ㅇ 사업이 준공된 후 사업집행 지자체는 사업의 성과 및 파급효과에 대해 작성한 실적보고서를 2개월 내에 국토부 제출

Ⅴ. 제출서류 양식 및 작성 안내

1		사업계획서 작성요령

ㅇ (용어의 정의) 총 사업기간, 총 사업비

- (총 사업기간) 소규모 재생사업 추진을 위해 필요한 기간으로 국비가 지원되는 기간

- (총 사업비) 총 사업기간 동안 투입되는 국비와 지방비를 포함한 사업비

※ 자체추진 사업 예산은 총 사업기간(국비지원기간)의 전‧후에도 시행 가능

ㅇ (작성항목 준수) 작성항목을 반드시 준수해야 하며 차례와 쪽수를 반드시 작성할 것

ㅇ (항목 추가 가능) 해당 항목 이외에 사업계획서에 포함하고자 하는 내용이 있을 경우 각 항목의 아래 부분에 추가하여 작성

ㅇ (사업계획서 분량 제한) 총 10쪽 내외로 작성

Ⅱ. 사업계획안 : 10쪽 이내

1. 사업개요: 1쪽 이내

2. 대상지 현황: 1쪽 이내

3. 주요 사업내용: 3쪽 이내

4. 실행계획: 2쪽 이내

5. 추진체계: 2쪽 이내

6. 기대효과 및 관리방안: 1쪽 이내

7. 사업별 자체운영계획 : 2쪽 이내

2		사업계획서 양식

소규모 재생사업 사업계획서

- 신청 사업명 -

2020. 3. 1.

○○시도 ○○시군구

Ⅰ		사업신청서

사 업 명	(예) 마을축제 운영을 통한 지역공동체 활성화				행안부 협력형		●,✗
신청기관	서울특별시 ㅇㅇ구
담 당 자	ㅇㅇㅇ과 지방행정주사 ㅇㅇㅇ(☎ 02-000-0000)
주민조직	(예) ㅇㅇ주민협의체(00명), ㅇㅇ상인회(00명)
지원기관	(예) ㅇㅇ도시재생지원센터, 협동조합, 사회적기업 등
사업기간	(예) 2020.6월~2020.12월
사 업 비 (단위: 천원)	구 분		전 체	2019년		2020년
	합 계		400,000
	국비지원 사업	국 비
		지방비
	자체추진 사업
사업내용	사업 목표, 핵심 사업내용과 기대효과가 잘 드러나도록 2줄 이내 요약
주요사업	1. 세부사업 내용(00백만원) 2. 3.
성과지표	1. 2.
뉴딜사업 발전방안
대상지역	(예) OO동 00번지 일원 또는 00~00통 일대 (00,000㎡)
※ 대상지 위치도 * 사업지역의 경계, H/W 사업의 위치, 주요 도로·건믈명 등 표시

Ⅱ		사업 계획안

1	사업개요 (1page 이내 작성)

□ 사업의 필요성

ㅇ 사업대상지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주민들 스스로 문제를 해결코자 하는 논의 과정, 협의 내용 등을 근거로 작성

ㅇ 지역주민 및 유관기관 참여의향을 타진하고 반영 결과 작성을 통해 사업 필요성 제시

ㅇ 지자체 추진의지 및 지방비 확보 가능성 등 제시

□ 사업의 목적

ㅇ 문제인식과 사업의 필요성에 부합하는 목적 제시

ㅇ 본 사업이 향후 도시재생 뉴딜사업 추진의 기반이 되는 역할을 수행 할 수 있는 목적 제시

- 대상지역 내 주거복지, 도시경쟁력 회복, 사회통합, 일자리 창출 등 주요 목적 제시

□ 사업계획 도출과정

ㅇ 도시재생대학, 주민참여 프로젝트 팀 참여를 통한 계획수립 등 사업계획을 구상하고 계획하게 된 과정 제시

* 주민모임 구성과정, 대상지 답사, 브레인스토밍 과정 등 주민활동 사진들을 첨부하고, 주민활동 시 제시된 아이디어 등을 종합 정리하여 사업 추진의지를 표현

2	대상지 현황 (1page 이내 작성)

□ 대상지 위치

ㅇ 위치: ㅇㅇ구 OO동 00번지 일원 (OO통 일대)

ㅇ 면적:          ㎡  ※ 대략적인 면적 작성 가능

ㅇ 위치도

□ 사업대상지 적절성

ㅇ 사업대상지 선정이유

ㅇ 도시재생활성화지역 지정 여부 또는 세부요건 충족여부 제시

(예) 도시재생전략계획이 수립되어 있을 경우 00순위 활성화지역임을 제시,

도시재생전략계획 미수립 시 활성화지역 세부요건 충족여부 확인

ㅇ 지역의 특성과 향후 추진할 도시재생사업 유형과의 연관성 설명

ㅇ 도시재생사업 관련 국비지원 여부 확인

* 도시재생이 필요한 지역임에도 불구하고 국비지원 사업이 진행되지 않은 곳으로서, 사업의 필요성과 사업 대상지의 적절성을 확인

3	주요 사업내용 (3page 이내 작성)

□ 비전 및 목표

ㅇ 사업의 필요성 및 목적과 지역 잠재력을 반영하여 구체적 비전 및 목표를 설정

□ 추진전략

ㅇ 사업의 비전 및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추진전략을 작성하여 세부사업 추진을 위한 적절성을 검토

□ 주요 사업내용

ㅇ 사업의 필요성 및 목적과 지역 잠재력을 반영하여 사업내용 타당성 확보

ㅇ 다이어그램, 정량적․정성적 표현 등 다양한 방법을 활용하여 사업내용을 구체적으로 표현

ㅇ 사업의 지속가능성을 판단하기 위해 사업 내용 간의 유기적 연계가 될 수 있도록 표현

4	실행계획 (2page 이내 작성)

□ 세부 추진일정 및 추진방법

세부사업명	내역사업명	세부내용 및 추진방법	기간	소요액
예시) 마을축제 기획 및 컨텐츠 발굴		□내역사업 내용, 일정 및 추진방법 등 설명	’00.00 ~’00.00	100,000
		□ □
예시) 마을축제 운영위원회 구성 및 운영		□ □
		□
예시) 마을축제 정기운영 및 지역사회 네트워크 구축		□
		□

※ (세부사업) 3개 이내로 구성 권장  (내역사업) 8개 이내로 구성 권장

* 사업기간, 사업취지 등을 고려하여 과도한 계획이 되지 않도록 구성

(세부내용) 현장조사, 아이템 발굴, 실무협의 등 사업 추진을 위한 구체적 세부내용을 작성

(추진방법) 각 사업 실행시 추진주체, 지원기관, 시행방법 등을 세부 설명

□ 예산계획

(1) 연차별 예산계획

ㅇ 연차별 사업 총사업비를 간략하게 작성(단위: 천원)

ㅇ 국비와 지방비 매칭비율 50:50을 준수하여 계획

세부사업명		총사업비(천원)			2019년			2020년
		합계	국비	지방비	계	국비	지방비	계	국비	지방비
		400,000
1	예시) 마을축제 기획 및 컨텐츠 발굴
2	예시) 마을축제 운영위원회 구성 및 운영
3	예시) 마을축제 정기운영 및 지역사회 네트워크 구축

(2) 예산 산출내역

ㅇ 세부사업, 내역사업별로 사업내용과 사업비 산출내역 작성(단위: 천원)

세부사업명		내역사업명	사업비(천원)		산출내역
1	예시) 마을축제 기획 및 컨텐츠 발굴		H/W	100,000	□내역, 인원, 수량, 단가 등이 명확히 드러나도록 하고 산식 및 산출근거 작성 □부지 매입비와 건물 신축·리모델링비를 각각 구분
			S/W	500	□
			S/W	600	□
2	예시) 마을축제 운영위원회 구성 및 운영
3	예시) 마을축제 정기운영 및 지역사회 네트워크 구축

(3) H/W 사업비 구분

구분	합계	부지 매입	건물 신축	시설 리모델링	물품·장비 구입	기타
금액 (천원,%)	180,000 (55%)
내역		·공동텃밭	·공동체 공간	·주민카페	·	·

(4) H/W 사업 사전절차 이행

내역사업명	부지 및 공간확보 정도	각종 영향평가	기타
마을도서관 조성	□사유지 0필지(000㎡) 중 0필지(000㎡) 매입 완료 □잔여 0필지(000㎡, 감정가격 00백만원)는 소유자 (2명) 매각 동의(’00.00.00)	해당없음
공동체 거점공간 조성	□ㅇㅇ부와 국유지 무상사용 협의 완료 (’00.00.까지 10년 무상임대 예정)	해당없음

5	추진체계 (2page 이내 작성)

□ 추진체계 구성

ㅇ 사업추진을 위한 체계적인 추진체계 구성의 필요성과 추진협의체 구성 계획

ㅇ 주민조직, 지원조직, 전담조직, 유관기관 등이 참여하여 협력하는 과정 작성

□ 사업주체별 역할

※ 세부사업 추진의 실현가능성을 판단하기 위해 주민조직 및 지원기관 담당자들의 역할 구체적으로 작성

	세부사업명	주민조직 및 역할	지원기관 및 역할
1	예시) 마을축제 기획 및 컨텐츠 발굴	□	□
2	예시) 마을축제 운영위원회 구성 및 운영	□	□
3	예시) 마을축제 정기운영 및 지역사회 네트워크 구축	□	□

□ 지역사회 협력방안

ㅇ 주민 모임 확장 및 지역사회 참여 확보를 위한 지원계획 작성

ㅇ 사업시행 과정에서 주민들의 폭넓은 의견을 수렴하고 주민참여를 확대하는 방안 등 홍보계획 작성

6	기대효과 및 관리방안 (1page 이내 작성)

□ 기대효과 및 활용방안

ㅇ 주민참여 거버넌스 구축에 따른 사업의 지속가능성

ㅇ 사업 이후 운영관리 등을 위한 주민참여 확대효과

ㅇ 지역공동체 복원 및 지역역량강화에 미치는 효과

ㅇ 지역주민 대상 도시재생 뉴딜 홍보효과

□ 성과지표 도출(2가지 이상)

ㅇ 사업목표 달성여부를 객관적으로 측정할 수 있는 정량적 성과지표 도출

※ S/W 위주 사업의 경우에는 향후 뉴딜사업으로 발전시킬 수 있는 재생계획 수립, 주민협약, 조례제정·반영, 도시재생 경제조직 설립·운영 등 결과물 산출필요

□ 사후관리 및 갈등관리 방안

ㅇ 사업시행 후 관리 및 운영 주체에 대해 작성하여 사업결과가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는지 판단 가능하도록 작성

ㅇ 사업시행 시 발생 가능한 갈등과 이를 해소하기 위한 방안 작성

□ 도시재생 뉴딜사업 발전 방안

ㅇ 도시재생 뉴딜사업으로의 발전 방안, 계획, 일정 등

ㅇ 향후 신청사업 유형(5가지 중 택일)을 포함하여 기술

7	사업별 자체운영계획 (세부사업별로 표 1개 작성)

* 세부사업별로 개별 작성

세부사업명 1		ex) 아리내마을단풍축제 개최
사업개요		ex) 10월 15~19일(5일간)동안 마을축제 개최
사업목표		ex) 마을 주민간 화합을 도모하고 외부 관광객을 유치하여 마을활력 증진
사 업 비		ex) 40백만원(국비 20백만원, 시비 20백만원)
사업완료 후 지속계획여부		지속할 계획 □ 사업경과 및 성과에 따라 판단 □ 지속할 계획 없음
사업 지속시	운영주체	ex) 아리내마을주민협의체
	수혜자예측	수혜자 대상	ex) 사업지내주민	30%
			ex) 인접지내주민	20%
			ex) 외부관광객	50%
		수혜자 수	ex) 사업지내주민	600명
			ex) 인접지내주민	400명
			ex) 외부관광객	1000명
	재원조달	지방비 지원 □ 주민 자체조달 □ 미정

세부사업명 2		ex) 아리내마을단풍축제 개최
사업개요		ex) 10월 15~19일(5일간)동안 마을축제 개최
사업목표		ex) 마을 주민간 화합을 도모하고 외부 관광객을 유치하여 마을활력 증진
사 업 비		ex) 40백만원(국비 20백만원, 시비 20백만원)
사업완료 후 지속계획여부		지속할 계획 □ 사업경과 및 성과에 따라 판단 □ 지속할 계획 없음
사업 지속시	운영주체	ex) 아리내마을주민협의체
	수혜자예측	수혜자 대상	ex) 사업지내주민	30%
			ex) 인접지내주민	20%
			ex) 외부관광객	50%
		수혜자 수	ex) 사업지내주민	600명
			ex) 인접지내주민	400명
			ex) 외부관광객	1000명
	재원조달	지방비 지원 □ 주민 자체조달 □ 미정

Ⅲ		주민조직 및 지원기관 소개서

주민조직 소개서

주민조직명
주민조직 소개	※ 2~3줄 내 간략 소개
참여인원수	총 00명 (대상지 내 00, 대상지 외 00)	거주자: 00명(대상지 내 00, 대상지 외 00) 상 인: 00명(대상지 내 00, 대상지 외 00) 직장인: 00명(대상지 내 00, 대상지 외 00)
주민조직의 역량강화 프로그램 참여실적	□ 주민대학, 도시재생대학 - 참여경험이 있는 주민 ( 10 )명	□ 주민참여 프로젝트팀 - 참여경험이 있는 주민 ( 10 )명	□ 기타 역량강화 프로그램 - 참여경험이 있는 주민 ( 10 )명
참여주민 연령대	- 청소년( )명 - 20대 ( )명 - 30대 ( )명 - 40대 ( )명 - 50대 ( )명 - 60대 ( )명 - 70세 이상 어르신( )명
주민조직 주요 관심분야	□ 공동체활성화( )명 □ 일자리창출( )명 □ 마을환경개선( )명 □ 집수리( )명 □ 도시농업( )명 □ 문화, 예술( )명 □ 공동육아( )명 □ 자녀교육( )명 □ 어르신 돌봄( )명 □ 다문화, 복지( )명 □ 기타[ ]( )명
주민조직 유형 (설립년도) ※ 해당 유형에 ‘■' 표시	□ 기존부터 활동하던 모임 ( )년 ( )월 부터 □ 이번 소규모 재생사업 신청을 계기로 도시재생에 관심이 있는 개인 참여자가 모여 주민모임을 만든 경우 □ 이번 소규모 주민제안사업 신청을 계기로 여러 주민조직을 대표하는 참여자가 모여 주민모임을 만든 경우
대표담당자	∙성 명 : ∙휴대폰 : ∙이메일 :

※ 주민조직 명단

■ 대상지 內 거주자(00명)

성명		생년월일	주민등록 주소	연락처	활동분야(직위)	비고
1	OOO	670809-1	OOO로0길 00-00	010-1234-5678
2
3
…

* 활동분야: 주요 관심분야, 소규모 재생사업에서 담당할 역할 등

** 비고: 소규모 재생사업과 관련된 주민의 경력, 자격, 그간 활동내역,
도시재생대학 이수, 주민참여 프로젝트팀 참여, 기타 역량강화 프로그램 참여 등 여부

■ 대상지 外 거주자(00명)

성명		생년월일	주민등록 주소	연락처	활동분야(직위)	비고
1

■ 대상지 內 상가 운영자(00명)

성명		생년월일	상가 주소	연락처	활동분야(직위)	비고
1

■ 대상지 外 상가 운영자(00명)

성명		생년월일	상가 주소	연락처	활동분야(직위)	비고
1

■ 대상지 內 직장 근무자(00명)

성명		생년월일	직장 주소	연락처	활동분야(직위)	비고
1

■ 대상지 外 직장 근무자(00명)

성명		생년월일	직장 주소	연락처	활동분야(직위)	비고
1

※ 신청 지자체에서 주민등록 상 대상지역 내·외 거주자, 직장근무자, 상가 운영자 등 여부 자체 확인(국토부에 별도 증빙 불필요)

지원기관 소개서 (해당시)

지원기관명	※컨소시엄 구성의 경우 대표단체명을 기입			컨소시엄 구성	총 개
인원수	총 명	※대표단체의 직원수
지원기관 유형 ※ 해당 유형에 ‘■' 표시	□ 비영리법인 □ 영리법인 □ 비영리임의단체(고유번호증)		□ 협동조합 □ 사회적협동조합 □ 사회적기업 □ 예비사회적기업 □ 마을기업 □ 기타 ( )
	□ 도시재생지원센터 □ 사회적경제 중간지원조직
단체명	활동분야	주요 역할				참여인원/전체
단체명1(대표)	마을공동체					2/8
단체명2	사회적경제
단체명3	주민참여 재생계획
조직구성 및 업무	표 또는 도식으로 작성하고 소규모 주민제안사업 담당자명, 주요활동에 대해 간략하게 내용 설명
회계 (보조금 시스템) 담당자	∙성 명 : ※ 자료를 주고받을 수 있는 담당자를 적어주세요. ∙휴대폰 : ∙이메일 :
사업 담당자	∙성 명 : ※ 자료를 주고받을 수 있는 담당자를 적어주세요. ∙휴대폰 : ∙이메일 :

※ 유사사업 수행실적(최근 5년간)

■ 단체명: ㅇㅇ사회적협동조합

연번	사업명	수행기간	발주처	사업비(천원)
전체	0건			0,000,000
2		’00.00~’00.00
3
4
5

■ 단체명: ㅇㅇ센터

연번	사업명	수행기간	발주처	사업비(천원)
전체	0건			0,000,000
2		’00.00~’00.00
3
4
5

■ 단체명: 사회적기업 ㅇㅇㅇ

연번	사업명	수행기간	발주처	사업비(천원)
전체	0건			0,000,000
2		’00.00~’00.00
3
4
5

Ⅳ		사전 적격성 및 가점 검증 신청서

사업명		검토결과		적격 또는 부적격
작성자	서울 ㅇㅇ구 / 도시재생과장 ㅇㅇㅇ	가점신청		5
구분	검증항목	자체검토	지자체 검토의견		비고
신청사업의 적격성	도시재생활성화지역 지정 지역	●	2019.3.1. 지정 고시
	국비지원 도시재생(뉴딜) 사업 미선정 또는 완료 지역	✗	’16년 선정, ’19.2월 완료		필수
	국비지원 소규모 도시재생 사업 미선정 지역	-	‘18.상반기 신청, 탈락		필수
	’18~’19년 도시재생 뉴딜사업 신청 경험 지역		’18년 일반근린형 신청, 발표평가에서 탈락		가점(1)
	사업지역 내 주민·상인·직장인 10인 이상 참여		사업지역 내 20명 참여		필수
주민의 참여 의지	도시재생지원센터 또는 지원기관의 참여		(재)ㅇㅇ 등 3개 지원지관 참여		가점(0.5)
	도시재생대학 수료 주민의 사업 참여(5인 이상)		수료 주민 10명		가점(0.5)
	도시재생대학, 사업화 지원, 주민참여 프로젝트팀 등을 통한 사업 발굴·제안		도시재생대학 운영을 통해 사업 발굴
	내역사업에 주민 참여 프로젝트팀 운영을 포함(병행)		주민참여 프로젝트팀 운영		가점(1)
지자체의 추진 의지	전담조직 운영(부서원 2/3 이상이 도시재생 업무 전담)		9명(과장 제외) 중 7명이 전담
	광역 단위 도시재생지원센터 설치		’18.4월 설치
	기초 단위 도시재생지원센터 설치		’18.9월 설치
	기초지자체의 도시재생현장지원센터 설치 (’17~’18년 선정 사업 대상)		’17~’18년 2곳 선정, 2곳 모두 현장센터 설치·운영
	도시재생대학 운영 실적(’18년~)		‘18년 3회 운영, 45명 수료
	광역지자체에서 기초지자체 지방비(대응투자) 분담		지방비의 20% 분담 계획		가점(1)
사업의 실현가능성	국비 지원 H/W 사업을 100% 공유지·건축물에 계획		시유지 100% 활용		가점(1)
	국비 지원 H/W 사업에 사유지·건축물 미포함, 국유지·건축물 매각 또는 사용 등 동의 완료(100%)		ㅇㅇ부와 협의 완료(’19.4)		가점(0.5)
	국비 지원 H/W 사업에 사유지·건축물 포함 시 매입 또는 장기사용(최소 5년+α) 등 동의 조치 완료(100%)		5년 임대 및 재계약시 연장 동의 의사 명문화		필수
	재정지원 종료 후 시설 관리운영 방안 제시(예산계획 포함)		매년 0.5억원 지방비 지원, 시설공단 위탁 운영 등
사업계획의 타당성, 예산편성의 적정성	일반적인 교육사업(도시재생대학 운영) 미포함		도시재생대학 미포함		필수
	｢균특법｣ 및 ｢보조금법｣에 따른 제외사업 미포함		제외사업 미포함		필수
	국비지원 부적격 사업 미포함(포함시 지방비로 지원)		부적격 사업은 지방비로 지원		필수
	국비 및 매칭 지방비 집행을 연내(’19.6~12)로 계획		’19.11월 완료 계획		필수
	토지매입비 30% 이내 편성		3.5억원 중 1억원(28.6%)		필수
	사유 시설물·건축물 신축·정비에 국비 미지원(집단적 외관 정비는 일부 자부담 또는 지방비 지원)		담장정비 20% 자부담
	주민 조직·공동체 운영비 국비 미지원		운영비 미지원		필수
	사무실 구입·임대료, 사용료, 인건비 등 국비 미지원				필수
	세부사업 3개, 내역사업 8개 이하로 구성		세부 3, 내역 7로 구성
	성과지표 정량적, 구체적 제시		3개 모두 정량화

* 자체검토: 검증항목별로 적격(●), 부적격(✗), 해당없음(-) 중 택일

* 검토의견: 2줄 이내로 핵심사항만 간단히 작성

* 검토결과: 필수사항이 하나라도 부적격인 경우 “부적격”

※ <참고> 사전 적격성 및 가점 검증 결과(양식)

* 광역지자체 책임 하에 검증 실시 후 국토교통부 제출(4.24까지)

사업명		지자체		서울 ㅇㅇ구
확인자	서울특별시 도시재생정책과장 지방서기관 ㅇㅇㅇ	검증결과		적격 또는 부적격
		가점		5
구분	검증항목	신청	검증	광역지자체 검증의견	비고
신청사업의 적격성	도시재생활성화지역 지정 지역	●	●	2019.3.1. 지정 고시
	국비지원 도시재생(뉴딜) 사업 미선정 또는 완료 지역	✗	✗	’16년 선정, ’19.2월 완료	필수
	국비지원 소규모 도시재생 사업 미선정 지역	-	-	‘18.상반기 신청, 탈락	필수
	’18~’19년 도시재생 뉴딜사업 신청 경험 지역			’18년 일반근린형 신청, 발표평가에서 탈락	가점(1)
	사업지역 내 주민·상인·직장인 10인 이상 참여			사업지역 내 20명 참여	필수
주민의 참여 의지	도시재생지원센터 또는 지원기관의 참여			(재)ㅇㅇ 등 3개 지원지관 참여	가점(0.5)
	도시재생대학 수료 주민의 사업 참여(5인 이상)			수료 주민 10명	가점(0.5)
	도시재생대학, 사업화 지원, 주민참여 프로젝트팀 등을 통한 사업 발굴·제안			도시재생대학 운영을 통해 사업 발굴
	내역사업에 주민 참여 프로젝트팀 운영을 포함(병행)			주민참여 프로젝트팀 운영	가점(1)
지자체의 추진 의지	전담조직 운영(부서원 2/3 이상이 도시재생 업무 전담)			9명(과장 제외) 중 7명이 전담
	광역 단위 도시재생지원센터 설치			’18.4월 설치
	기초 단위 도시재생지원센터 설치			’18.9월 설치
	기초지자체의 도시재생현장지원센터 설치 (’17~’18년 선정 사업 대상)			’17~’18년 2곳 선정, 2곳 모두 현장센터 설치·운영
	도시재생대학 운영 실적(’18년~)			‘18년 3회 운영, 45명 수료
	광역지자체에서 기초지자체 지방비(대응투자) 분담			지방비의 20% 분담 계획	가점(1)
사업의 실현가능성	국비 지원 H/W 사업을 100% 공유지·건축물에 계획			시유지 100% 활용	가점(1)
	국비 지원 H/W 사업에 사유지·건축물 미포함, 국유지·건축물 매각 또는 사용 등 동의 완료(100%)			ㅇㅇ부와 협의 완료(’19.4)	가점(0.5)
	국비 지원 H/W 사업에 사유지·건축물 포함 시 매입 또는 장기사용(최소 5년+α) 등 동의 조치 완료(100%)			5년 임대 및 재계약시 연장 동의 의사 명문화	필수
	재정지원 종료 후 시설 관리운영 방안 제시(예산계획 포함)			매년 0.5억원 지방비 지원, 시설공단 위탁 운영 등
사업계획의 타당성, 예산편성의 적정성	일반적인 교육사업(도시재생대학 운영) 미포함			도시재생대학 미포함	필수
	｢균특법｣ 및 ｢보조금법｣에 따른 제외사업 미포함			제외사업 미포함	필수
	국비지원 부적격 사업 미포함(포함시 지방비로 지원)			부적격 사업은 지방비로 지원	필수
	국비 및 매칭 지방비 집행을 연내(’19.6~12)로 계획			’19.11월 완료 계획	필수
	토지매입비 30% 이내 편성			3.5억원 중 1억원(28.6%)	필수
	사유 시설물·건축물 신축·정비에 국비 미지원(집단적 외관 정비는 일부 자부담 또는 지방비 지원)			담장정비 20% 자부담
	주민 조직·공동체 운영비 국비 미지원			운영비 미지원	필수
	사무실 구입·임대료, 사용료, 인건비 등 국비 미지원				필수
	세부사업 3개, 내역사업 8개 이하로 구성			세부 3, 내역 7로 구성
	성과지표 정량적, 구체적 제시			3개 모두 정량화

참고1		행정안전부 협력형 사업 개요

□ 추진배경

ㅇ 개별적·산발적으로 추진되는 부처별 지역사업을 주민 주도로 전환키 위해, 자치계획과 부처 지역사업의 연계를 추진(행안부, ’17.7∼)

- 한편, 국토부는 지역주민이 자발적으로 계획을 수립하고 소규모 점 단위 사업에 참여토록 하는 ‘소규모 재생사업’을 기획(국토부, ’18.4)

☞ 두 사업은 문재인 정부 핵심 국정과제에 포함된 사업으로 주민 삶의 질 향상과 공동체 회복을 목표로 주민의 주도적 참여를 강조

□ 사업개요

ㅇ (사업정의) 읍면동 단위 주민대표기구* 주관의 “자치계획의 수립과 실행”을 지원하는 국토·행안부 부처협업 사업(’18년부터 시행)

* 주민자치회, 주민자치위원회 등 법령, 조례 등에 근거한 주민대표기구 또는 마을계획 수립과 실행을 목적으로 지자체가 주도하여 설립·지원하는 마을계획단 등

ㅇ (사업내용) 지역공동체 활성화를 위한 자치계획의 수립 또는 실행

* 사업예시: ① 마을의 현안 및 문제조사 ② 주민총회 개최 ③ 마을의제 발굴을 통한 마을계획 수립 ④ 마을공동체 활동공간 개선 등 마을계획의 실행 ⑤ 주민 참여 소통 공간 조성 ⑥ 마을공동체 행사·축제 개최 ⑦ 마을공동체 주관 문화 프로그램 운영

ㅇ (추진체계) 주민대표기구 제안→사업계획 수립·신청(지자체)→사업선정(국토·행안부 합동)→예산지원(국토부) 및 사업시행→사후 점검·관리

* 도시재생지원센터 및 마을지원센터와의 연계, 전문가 자문, 모니터링 등을 지원

□ '18년도 선정결과: 6곳 신청, 4곳 선정

구분	사업내용	지원 조직
경기 안산시	꿈이 커가는 문화예술마을 달드는 언덕 월피동 ①마을계획 수립 ②리빙랩을 활용한 지역의제 해결 및 실행 ③Parklet을 활용한 환경개선	달드는언덕 월피동 마을계획단 안산시 도시재생지원센터 안산시 마을만들기지원센터 월피동 행정복지센터
인천 서구	가재울 주민발전소 조성을 위한 지역공동체 활성화 ①공동체 거점공간 조성 ②거점공간 커뮤니티 프로그램 운영 ③지역조사 및 컨텐츠 발굴 등	마을N 사람 인천광역시 마을공동체 만들기 지원센터
전남 순천시	청춘 내일러의 천국, 순천역 역세권 ①거점공간 트레블센터 조성 ②영호남 청년 축제 ③집수리단 육성·운영 ④ 도시재생활성화 계획수립	조곡동 주민자치위원회 조곡동 마을방송국 운영자 역전시장 상인회 청춘창고 운영자 협의회 순천시 도시재생지원센터
광주 남구	사직애인(社稷愛人) 마을콘텐츠를 통한 주민경제공동체 활성화 ①마을학교, 도시재생 대학 운영 ②주민 경제조직 육성 및 교육 멘토링 ③마을계획단 행사지원	사직동 마을계획단 광주 남구 도시재생지원센터 광주 남구 마을공동체협력센터 지리산콘텐츠진흥원

참고2		국가균형발전특별법 시행령 별표2 (보조사업 중 제외사업)

[별표 2] <개정 2017. 1. 17.>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보조사업 중 제외사업(제36조 관련)

1. 일반여권 발급 등 국가를 대신하여 지방자치단체가 수행하는 사무에 대한 보조사업

2. 초ㆍ중등 교육 지원을 위하여 교육자치단체에 지원하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보조사업

가. 만 5세 아동 무상교육ㆍ보육비 지원

나. 장애아동 교육 지원

3. 농어업인에 대한 직불제도와 관련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보조사업

가. 논농업 직접지불

나. 친환경농업 직접지불

다. 환경친화형 양식어업 직접지불

4. 취약계층에 대한 복지지원과 관련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보조사업

가. 장애수당 및 장애아동 부양수당 지원

나. 저소득 모자ㆍ부자가정 지원

다.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생계급여ㆍ교육급여ㆍ의료급여 지원

5. 수질ㆍ대기오염 방지, 폐기물 처리 등 환경 개선과 관련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보조사업

가. 상수원보호구역 주민 지원

나. 공단 공공폐수처리시설 건설

다. 농어촌 폐기물종합처리시설 건설

6. 에너지정책의 수행과 관련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보조사업

가. 지역에너지 개발

나. 석탄 비축 및 진흥지구 개발 지원

다. 광산지역 공해 방지 시설 및 장비 지원

7. 그 밖에 국가의 정책목표 달성을 위하여 기획재정부장관이 매년 예산안편성지침에서 명시하거나 예산으로 정하는 사업

참고3		보조금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2 (보조금 지급 제외사업)

[별표 2] <개정 2018. 11. 27.>
보조금 지급 제외 사업(제4조제1항 단서 관련)
사업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22. 23. 24. 25. 26. 27. 28. 29. 30. 31. 32.	초ㆍ중등학교 학생 중식 지원 초ㆍ중등학교 인터넷통신비 민간개발소프트웨어 사이버 가정학습 일반계 고교 직업교육 전문계 고교 확충 등(경상) 지역평생교육센터 운영 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경상) 주요 교육정책 홍보 교육정보화우수기관 지원 실업계 고교 확충 등(자본) 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자본) 농어촌 실업계 고교 학과 개편 저소득층 고교생자녀 학비 지원 중학교학력 인정시설 수업료 지원 지방자치단체 공공근로사업 공공자금관리기금 이차보전(利差補塡) 지역정보화 지원 자전거도로 정비 전통향교문화 전승 보존 공공도서관 운영 농어촌공공도서관 지원(자료 구입) 문화의 집 조성 장애인편의시설 설치(종전 문화체육관광부 사업) 문화시설 운영평가 인센티브 관리책임자대회 예술창작스튜디오 조성 유명예술인 기념조형물 설치 조각공원 조성 통영국제음악제 문화학교 운영 지방문화원 사업활동 지원
33. 34. 35. 36. 37. 38. 39. 40. 41. 42. 43. 44. 45. 46. 47. 48. 49. 50. 51. 52. 53. 54. 55. 56. 57. 58. 59. 60. 61. 62. 63. 64. 65. 66. 67.	지역별 특성화 사업 문화인물 기념사업 노량해전 재현 문화의 거리 조성 조선통신사행렬 재현 근대문인 탄생 100주년 기념 예술창작공간 조성 찾아가는 문화 활동 지원 공주미술제 청소년문화의 집(리모델링만 해당함) 청소년상담실 운영 자영농과생 급식비 지원 농업인자녀 학자금 지원 농가도우미 지원 여성농업인센터 운영 농촌 PC 보내기 사업 농산물유통시설 보완 지방자치단체 종자 보급 시ㆍ도 수리계 수리시설 관리 농업인 홈페이지 구축 삭제 <2015.7.24.> 사회복귀시설 운영 공공보건인력 개발 공공보건사업 대도시 방문보건사업 지역봉사사업 장애인복지관 운영 장애인 재가복지센터 운영 장애인 주간보호시설 운영 장애인 단기보호시설 운영 공동생활가정 운영 의료재활시설 운영 장애인체육관 운영 시각장애인 심부름센터 운영 시각장애인 재활지원센터 운영
68. 69. 70. 71. 72. 73. 74. 75.	청각장애인 한국수어통역센터 운영 지적장애인 자립지원센터 운영 장애인 해피콜봉사센터 운영 장애인특별운송사업(운영비) 편의시설설치 시민 촉진단 청각장애아동 달팽이관수술 지원 여성장애인 가사도우미 지원 장애인생활시설(장애유형별 거주시설, 중증장애인 거주시설 및 장애영유아거주시설은 제외한다) 운영
76. 77. 78. 79. 80. 81. 82. 83. 84. 85. 86. 87. 88. 89. 90. 91. 92. 93. 94. 95. 96. 97. 98. 99. 100. 101. 102.	장애인직업재활시설 운영 장애인복지관 기능 보강 장애인체육관 기능 보강 장애인 지역사회재활시설 차량 지원 장애인생활시설 치과유닛 경로당 운영(경로당 냉ㆍ난방비 및 양곡비 지원은 제외한다) 경로당 활성화 지원 경로식당 무료급식 저소득 재가노인 식사 배달 노인건강진단 치매상담센터 운영 노인일거리 마련 사업 지역사회 시니어클럽 운영 재가노인복지시설 운영 노인시설(양로시설은 제외한다) 운영 노인복지회관 신축 아동시설 운영 결연기관 운영 입양기관 운영 삭제 <2015.7.24.> 가정위탁지원센터 운영 소년소녀가장 지원 가정위탁양육 지원 퇴소아동 자립정착금 결식아동 급식 삭제 <2015.7.24.> 한부모가족복지시설의 운영
103. 104. 105. 106. 107. 108. 109. 110. 111. 112. 113. 114. 115. 116. 117. 118. 119. 120. 121. 122. 123. 124. 125. 126. 127. 128. 129. 130. 131. 132. 133. 134. 135. 136. 137.	한부모가족복지시설 퇴소자 자립정착금 미혼모 중간의 집 운영 사회복지관 운영 재가복지봉사센터 운영 사회복지전담공무원 인건비 사회복무요원 인건비 업무보조 사회복무요원 인건비 푸드뱅크 운영장비 지원 노숙인 등 보호(노숙인재활시설 및 노숙인요양시설 운영은 제외함) 쪽방생활자 지원 중소도시보건소 신축 지체장애인편의시설 지방센터 운영 장애인정보화지원센터 운영 노인복지회관 운영 재가노인복지시설 개수ㆍ보수 결연기관 PC 구입비 사회복지관 기능 보강 축산폐수공공처리시설 이차보전 노후수도관 개량사업 이차보전 하수처리장 이차보전 재활용기반시설 이차보전 나눔장터생활문화 정착 지원 근로자종합복지관 운영 시ㆍ도 주최 여성주관사업 지원 여성인력개발센터 운영 버스운송사업 재정 지원 선계획 후개발 국토이용체계 산업단지문화재 조사비 환승주차장 건설 버스공영차고지 건설 벽지노선(僻地路線) 손실보상 오지(奧地)ㆍ도서(島嶼) 공영버스 지원 김 유기산처리제 구입 불가사리 구제(驅除) 자영수산과 급식비 지원
138. 139. 140. 141. 142. 143. 144. 145. 146. 147. 148. 149. 150. 151. 152. 153. 154. 155. 156. 157. 158. 159. 160. 161. 162. 163.	장보고축제 담수어 첨단양식장 시설 내수면환경조사, 어도시설(魚道施設) 등 지원 내수면시험장 개수ㆍ보수 연어 치어(稚漁) 방류 재래어종 치어 방류 수산물유통시설 보완 수산물 위생안전 잔류물질 통제계획 이행 수출주력상품 개발 국제수산산업전(부산광역시) 양식기반시설 마을어장 개발 현충시설(顯忠施設) 시ㆍ도 무형문화재 공개행사 시ㆍ도 지정문화재 보수ㆍ정비 과학영농기술 현장문제해결기술 개발비 지원 원격영농상담시스템 도 농업기술원 정보전산화사업 친환경 화장실 개발기술소득사업 및 지역특성화시범사업 영농4H시범 영농사업 농촌지도기관 정보인프라 지원 보호수(保護樹) 정비 임산물 유통ㆍ가공 인권교육시범학교 운영